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느낌

“So if these folks want a fight, it’s a fight I’m ready to have.”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자본주의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에게 한 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특정세력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가 이러한 전투적인 발언이 포함된 연설의 내용을 보자.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략] 우리는 은행이 기면 주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벌지만 은행이 지면 납세자가 돈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대표되는 투자은행 – 엄밀히 말해 금융기업(financial firms) – 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의미 없어진 후 –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백화점도 생기고 – 소위 미국의 금융업은 곳곳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가장 큰 문제라면 금융기업의 영업행위와 감독기관의 감독행위의 미스매치, 금융기업의 투자행위의 투자성공 여부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임/향유주체의 미스매치 등을 들 수 있다.

상업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이라는 부채(debt)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기업의 미래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환능력의 보유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debt culture”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이다. [중략]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equity culture”가 요구된다. 따라서 debt culture를 기반으로 하고, 또 가질 것이 요구되는 상업은행이 equity culture가 요구되는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출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한 오바마가  “볼커 규칙(Volcker Rule)”이라 부른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임무를 방기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은행들은 앞으로 그들의 고객에의 봉사와 관계없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헤지 펀드, 사모펀드, 또는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소유, 투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민이 뒤를 책임지는 은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헤지 펀드와 사모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써 저는 또한 우리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더 이상의 합병을 허용치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중략] 미국시민들은 극소수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요컨대 첫째, 글래스-스티걸 법의 현대화 버전이라 할 만한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의 분리, 둘째, 대형 투자기업의 합병의 제한 등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야 이번 사태 이전부터 워낙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었기에 금융기업으로부터의 투자제한 조치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고유계정거래는 현대 투자금융업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의 조치와는 또 다른 충격을 줄 것 같다.

사실 투자은행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 말로는 차이니스월을 쌓았네 하지만 –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이점을 누려왔고 이를 통해 자산을 엄청 키운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고 자문 및 주선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의 금단현상은 상당할 것 같다. 더불어 사실 고유계정에서의 투자가 자금모집 시에 참여기관에게 믿음을 주고, 파이낸싱을 구조화시키는데 이로운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그마저 하지 못하면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의 제한은 애초 글래스-스티걸 법이 시티그룹이라는 금융백화점의 합병을 정당화하기위해 무력화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조치가 입법화될 경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갈 길이 다른데 이제 뭐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만한 회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별로 고민을 안 해보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오바마의 화려한 투쟁의 레토릭에 비해 그 조치는 자본주의 금융 일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엄밀히 보자면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기보다는 주요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기에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상식적인 조치마저 월가의 거대한 권력이 굳건했던 그간에는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7 thoughts on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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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kyung

    Foog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시도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일이겠죠.
    Volcker Rule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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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eopord

    사실상 글래스-스티걸 법의 현대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금융위기가 구조적으로 잠재해 있는 현상황에서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에 비하면 늦은 조치군요. 이런 조치가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로 간신히 외양만 유지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리스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미국을 뒤이어 EU와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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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yuhda

    볼커 룰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프롭데스크를 없앤다해도 내부에서 얼마든지 위탁구좌와 섞어서 운용할 수 있고, 또 이른바 그 금융위기라는 것이 상업은행의 지나친 구조화상품에 기댄바가 큰 탓이지 어찌 사모나 헷지펀드 탓으로만 돌리시는지… 하이일드 펀드가 없었다면 (곡 공급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서 창출되었을 것이며, 리스크 테이킹이 없었더라면 많은 서민들에게 그렇게 싸게 마이홈이 제공되었을까요? 매사 순, 역기능이 혼재하는 법인데… (답답해서 주저리 주저리,,입니다 )
    잘 읽고 갑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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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어떤 보고서를 읽으니까 오바마의 연설을 분석하면서 거의 영문해석에 관한 주석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더군요. 즉 전제조건이 어디까지 걸리느냐 하는 등등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아직 확실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은행/증권 겸업 기업은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정도죠. 말씀대로 구조화 금융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같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는 아직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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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작나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개혁조치조차 기득권세력은 언제나 훼방을 놓고 딴지를 걸건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차이가 없군요. 그런 와중에도 은행대형화니 세계적 금융기업 육성 실컫 외치다가 오야봉이 규제개혁조치 발표하니까 국제적 금융규제망 내놓는 ‘실용적’인 가카도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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