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있으면 뱅크런은 불가능하다.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예금자가 돈을 인출하길 원하는 그즉시 돈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간의 즉각적인 거래라는 유동성 덕분에 경쟁자는 이들 예금자에게 3%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은행을 제외하고 누가 이러한 해결책을 반대하겠는가? 확실히 전통적인 은행은 금융시스템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그들이 대출을 일으킴으로써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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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권
주권 권력이란 (대부분) 국가에 독점되어 있다. 국가는 따라서 스스로가 발행한 채무 증서들, 예를 들어 통화 및 지급준비금을 그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 및 여타 금융 기관들은 보통 자기들의 채무를 국가의 채무로 전환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의 당좌예금을 ‘요구불 예금 demand deposits’이라고 부른다. ‘요구하는’ 즉시 은행들이 […]
유럽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 유럽은행들의 에너지 관련 대출
전 세계적으로 순수 에너지/발전 기업의 약 35%에 해당하는 175개의 기업이 고위험의 사분면에 놓여 있는데, 이는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부채상환비율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도합 1,500억 달러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담고 있다. 이들 175개 기업 중 50개 기업이 자본잠식 혹은 100이 넘는 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위태롭다.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주가가 5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
인도 은행들의 부실자산 급증 상황에 대하여
출처 : Dealogic Project Finance Review(1H 2012) 이런 인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위의 표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지역별 추이다. PPP는 정부에서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통상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즉, PPP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도 건전해지고 […]
신용제도에 관한 칼 맑스의 서술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점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소유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 [중략] 은행제도는 […]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가?
재밌는 대담이라 생각되어 퍼왔다. 내용은 이번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상원청문회 등 투자은행과 정치권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한 두 경제전문가들의 대담이다. 전체 스크립트는 여기에 가면 있으니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보시길. BILL MOYERS: 은행이 보다 더 유틸리티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YVES SMITH: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군대의 계약자들보다도 은행은 정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은행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 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
회색지대를 배회하는 투자은행
The Luxembourg-based European statistics agency Eurostat reiterated today that it was unaware of the Greek Treasury’s attempts to reduce the apparent size of its debt by using off-market swaps. But the controversial Greek deal with Goldman Sachs was similar to a blueprint in Eurostat’s 2002 accounting guide. [중략] Before 2002, deals of this kind occupied […]
‘국유화(nationalization)’와 ‘경영권 취득(take over)’의 차이?
최근 USA투데이-갤럽의 투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미국 은행들의 일시적 국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덜 정치적인 버전인 “일시적인 [은행의] 경영권 취득”에 대해서는 오직 44%만 반대했다. A recent USA Today-Gallup poll found that 57% of Americans are against “temporarily nationalizing U.S. banks.” Yet only 44% oppose a less politically threatening version, “temporarily taking [a bank] over.”[National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