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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권

주권 권력이란 (대부분) 국가에 독점되어 있다. 국가는 따라서 스스로가 발행한 채무 증서들, 예를 들어 통화 및 지급준비금을 그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 및 여타 금융 기관들은 보통 자기들의 채무를 국가의 채무로 전환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의 당좌예금을 ‘요구불 예금 demand deposits’이라고 부른다. ‘요구하는’ 즉시 은행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국가의 채무로 (즉 중앙은행권 – 옮긴이)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균형재정론은 틀렸다, L. 랜덜 레이 지음, 홍기빈 옮김, 책담, 2017, p53]

읽는 이에 따라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서술일 수도 있다. 이 짧은 글에서 담고 있는 요지는 이렇다. 중앙은행권은 – 또는 중앙은행권이 발행되기 이전에 각 은행에서 발행했던 은행권 – 그 발행 주체인 국가의 채무 증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은행의 역할은 자신들의 채무를 – 예금 – 채권자(예금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국가의 채무(은행권)로 전환해주는 것이라는 서술이다. 요컨대 우리 국민들은 은행권(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 국가에게 있어 채권자다. 은행권은 국채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발행한 채무 증서이고 우리는 그 채무 증서를 들고 있는 채권자다. 은행권과 국채 간의 차이라면 전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후자는 받는다는 점이다. 예금으로 보유할 때는 은행의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자를 줬지만, 우리가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순간 국가는 우리에게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조금은 억울하지 않은가?

유럽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 유럽은행들의 에너지 관련 대출

전 세계적으로 순수 에너지/발전 기업의 약 35%에 해당하는 175개의 기업이 고위험의 사분면에 놓여 있는데, 이는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부채상환비율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도합 1,500억 달러의 부채를 재무제표에 담고 있다. 이들 175개 기업 중 50개 기업이 자본잠식 혹은 100이 넘는 레버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위태롭다.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주가가 5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2016년 파산할 위험이 높다.[The Crude Downturn for Exploration & Production Companies, Deloitte Center for Energy Solutions]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의 지속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은 현 위기를 벗어날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지만, 유가는 당분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 이란의 시장 가세로 인한 공급 증가 ▲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불황, 및 석유 위주의 에너지 소비 탈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석유수요 증가율이 과거 1990년~2013년 평균 6.2%에서 2013년~2020년 2.9%로 감소할 것이라는 IEA의 전망은 석유수요가 근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의 가격전망은 에너지/발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암울하다. J.P. Morgan의 경우 2016년 국제유가를 기존의 48.88달러/bbl에서 31.5달러/bbl로 크게 낮추었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도 어둡다. IEA는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2020년 실질 국제유가를 표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80달러로, 저유가 시나리오에서 배럴당 50~60달러로 전망했다. 2년 전에 쉐브론의 CEO가 배럴당 100달러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호언했었지만, 이제 아무도 100달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술개선이나 인력감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유가급등이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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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652541

한편 이러한 에너지/발전 기업의 위기는 금융권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크다. 인용기사의 한계기업의 부채가 1,5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기업들의 총부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많은 부채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은행들이 고유가 시절 에너지/발전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에 발생한 것이다. 보도된 바로는 대륙으로는 유럽(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산의 약 3~5% 수준), 국가로는 프랑스의 금융기관이 특히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 및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만 이들 기관 상당수는 정확한 거래내용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유럽의 : 역자주) 은행이 보유한 담보, 헷지가 어떠한 형태인지나 그들의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유럽의 은행은 보다 통일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한 내용으로는 모두가 관리 가능한 이슈라는 은행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다른 예는 더 나쁘다. 도이치 은행은 자신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그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고만 말하고 있다.[European Bank’s Crude Awakening]

관련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공히 에너지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예를 들어 웰스파고는 전체 자산의 2%, 유럽은행들은 전체 자산의 3~5% 수준), 미국은행들이 비교적 익스포져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미 많은 자금이 펀딩에 성공했고, 충당금 등을 쌓아두고 있지만 유럽은행들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많은 자금이 미인출 상태이고, 발표내용들도 은행의 주주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의 상황과 맞물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악순환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갈 길이 갈수록 험난하다.

인도 은행들의 부실자산 급증 상황에 대하여


출처 : Dealogic Project Finance Review(1H 2012)

이런 인도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위의 표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지역별 추이다. PPP는 정부에서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통상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즉, PPP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도 건전해지고 경제성장률도 올라간다. 표를 보면 인도의 PPP 활용도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Dealogic이 아시아와 별개로 떼놓았을 정도다. 경제성장 여력이 있던 2008년까지 미미하던 인도의 PPP투자는 2011년에 이르러서는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역시 경제성장률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던 중국이 재정을 활용한 것과 달리 인도는 민간자본을 이용했고, 이는 결국 미래의 빚으로 이연된다는 점에서 인도의 경제상황은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인도경제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 블로그에 2년 전에 위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아래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우려가 벌써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다. 즉, 경제침체에 직면한 인도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한 다섯 개 부문에 국영은행을 동원하여 대출을 집중하였다. 이런 대출방식은 주로 PPP 등을 활용한 기업대출 방식이었을 것이다. 즉, 인도 정부는 이런 시장조성에 민영화 – 정확하게는 시장화 – 방식을 선호하였고 국제 금융기관이 아닌 손쉬운 국내 국영은행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은행들의 부실대출은 대개 인프라스트럭처와 산업개발에 집중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방만한 기업대출의 유산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의 효과가 인도에도 미치면서 성장은 지체되고 업계의 대형 계획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략] 이 나라의 중앙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광산, 철강 생산, 섬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항공 등 다섯 개 부문은 인도의 전체 은행 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부실 자산의 2분의 1에 달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은행 자산의 70%를 들고 있는 국영은행들은 2014년 현재 전체 부실 대출의 거의 90%를 들고 있어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중략] 대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가 건설한 이들에게 대출을 제대로 되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단 운영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난 그런 논리가 의문스럽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의 인도 계열사인 인디아 레이팅스의 임원인 Ananda Bhoumik의 말이다.[Bad Loans Impede India’s Economic Growth]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려우면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선호한다. 내 글에 언급했던 중국이 그러했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MB정부가 그러했다. 다만 두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예산을 활용한 재정지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1 2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도 정부는 PPP방식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장화로 투자를 주도하였고 불과 5년이 흐른 지금 이들 대출은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주도의 양적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부작용을 빚은 전형적 사례다.

사실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그렇게 빨리 부실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시장화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자산실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그 과정은 주된 시장참여자가 국내 국영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관치의 냄새가 난다. 결국 인도의 시장화는 시장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한 채 금융권만 부실화시키는 이중의 패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용제도에 관한 칼 맑스의 서술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점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소유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 [중략] 은행제도는 자본의 분배를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하나의 특수한 업무, 사회적 기능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공황과 사기의 가장 유효한 매개물의 하나로 된다. [칼 맑스, 자본론 제III권(下), 1992년, 비봉출판사, pp 746~748]

신용제도에 대한 맑스의 혜안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라 인용했다. 신용제도라는 것은 맑스도 자본론에서 말하다시피 금세공업자, 고리대금업자의 약탈적 금융을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즉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발달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영국의 표준적인 개인은행업의 시조인 조시아 차일드(Josiah Child)는 고리대금업자의 독점을 맹렬히 비난하며 고리대로부터 상업, 산업, 국가를 해방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신용제도는 귀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신용제도가 탄생한 이후 각국이 금본위제 등 귀금속 연계 신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견실주의에 충실하고자한 것을 보면, 경제 지배층도 신용제도가 “본질적으로” 귀금속 형태의 화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금속에 대한 믿음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아래 금값의 변동을 보면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美대선에서 롬니는 금본위제 복귀를 고려하기까지 했다.

WGC-Gold-price
출처
 

맑스의 두 번째 강조점은 신용제도의 탄생의 기원에서 궁극적인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그 자본 역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발달된 생산력 체제가 사적인 독점적 소유를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자본이 필요한 누군가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 이는 신용제도의 발달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속화되기 위해 신용제도는 꼭 필요했고, 결국 그 신용제도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맑스의 “모순의 변증법”의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자본의 분배”를 마냥 사적 자본가의 손에 맡겨놓지는 않는다. 바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는 필히 중앙은행 등을 통해 신용을 통제하였다. 시장자유주의의 본산 미국조차 민간과 관이 결합된 형태의 Fed라는 나름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자본의 분배” 기능을 통제하였다. 문제는 맑스가 예언한 것처럼 그 자본과 신용 또한 사적자본, 최근 들어 투자은행이 독점하고 그 생산을 한계이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짧은 문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쓰인 이 책이 이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감탄할만한 재능이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 살았고,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자본가였던 삶을 살았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평생의 동지로 있었기에 가능한 서술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 사실 제III권은 맑스의 원고를 엥겔스가 정리해서 쓴 것이고 – 위와 같은 송곳 같은 문장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심지어 맑시스트를 자처하는 자들조차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Gold
Always believe in your soul
You’ve got the power to know
You’re indestructible
Always believe in, because you are
Gold
[Spandau Ballet 의 히트곡 Gold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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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들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가?

재밌는 대담이라 생각되어 퍼왔다. 내용은 이번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상원청문회 등 투자은행과 정치권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한 두 경제전문가들의 대담이다. 전체 스크립트는 여기에 가면 있으니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보시길.

BILL MOYERS: 은행이 보다 더 유틸리티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YVES SMITH: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군대의 계약자들보다도 은행은 정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는데, 당신이 오픈엔트리를 얻는다면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볼 수 있을 것이다.(역자 주 : 오픈엔트리라는 개념은 일종의 진입장벽일텐데 결국 은행업의 허가로 인한 특혜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규제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

MATT TAIBBI: 연방준비제도.

YVES SMITH: 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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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은행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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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노트는 OWS운동의 가치를 체화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특성을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휘발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핵심부에 위치해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를 더 나은 은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이미 신용조합들, 커뮤니티 은행들, “상호조합”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 그 예시와 이의 실행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폭넓고,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1. 민주적 – 모든 고객은 은행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고용인들은 – 또는 파트너들 – 공동운영자를 구성하면서 은행의 공동소유자일 수 있다.

2. 접근가능 – 은행의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할 것인데, 이들은 때때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비난받는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이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은행은 한 국가 내의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러할 것이다.

3. 안정적 – 은행은 세계경제를 손상시키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영구화시키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고 위험한 은행 업무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된 목적의 금융(Limited Purpose Banking)”이라는 Laurence Kotlikoff가 제안한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채들을 상호화(mutualising)시킬 것이다.

4. 비영리 – 은행은 고객과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여하한의 이익은 보다 싼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 예를 들면 극빈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 행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높은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영리 은행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음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쟁력 – 은행은 영리 은행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비영리이고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니고 있으면, 아마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짝지어 주기 위한(p2p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청산소”로써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매우 타당하게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미국에서의 현재의 은행 서비스의 최악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다.

6. 투명함 –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이해불가함(금융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조차)은 “신용 크런치” 붕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은행의 운영은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그 운영에 의해 초래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7. 평등 – 은행의 어떤 파트너나 고용인들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숫자의 5~8배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독려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은행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을 설립할 시에, 위에 개괄한 특징들이 구현된 원칙이 가능한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수단이 곧 목적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은, 그라민 은행처럼 은행은 고객과의 법적계약보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그럼으로써 희소한 사회적 상품을 재건하는데 기여한다.

만약 OWS 내에, 그리고 그러한 은행에 대한 희망사항에 아마도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일치점이 있다면 대안금융그룹은 전 세계의 유사한 은행들의 사례와 경험을 – 그리고 아마도 조력 – 구상함으로써 그 은행의 설계와 – 아마도 – 건설에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독점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 12월 5일(월) 15시 05분 게스트 필자가 작성했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 OWS의 태그가 붙어 ‘자본시장’ 폴더 아래 저장되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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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은행은 營利 은행이 아닌 비영리 은행, 아마도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은행들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민 은행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한 약간의 선망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착한 은행이 악한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특히 은행 시스템과 같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중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때로는 지나친 강박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통한 억측으로 인해, 기득권으로부터 아마추어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혹자의 주장은 이 법의 개정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이고, 이로 인해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금산분리 기조가 장래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사안과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나리오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래 조항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특혜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되던 상황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의 조항을 수정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수혜기업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SK, CJ, 두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는 현재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2010년 12월말 현재 SK증권 지분을 각각 22.7%, 7.7%인 SK네트웍스와 SKC의 지분을 각각 39.12%, 42.5%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와 SKC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각명령과 함께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주1)

이와 관련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이 저녁자리를 가졌고, 정 수석이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물은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그러한 만남이 이 법의 개정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나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적정한 해명 없이 그냥 개정해주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안 된다. 물론 은행은 금융업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들 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를 제한하거나 승인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은행법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이 법 개정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있다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계열사가 10개나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완화됨으로써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재용 씨도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금산분리는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소유 관련 사안이 과연 금산분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정황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의 갖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의문투성이의 – 이지아의 과거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다 – 펀드의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두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 간접투자, 세계화, 증권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실 몇몇 법률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갈라 세우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명분은 분명함에도 론스타와 같은 펀드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책당국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더 큰일인 것이다.

(주1) 하지만 이 경우에도 SK는 지주회사 외부의 계열사에게 주식을 넘겨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고, 공정위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때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