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랄까 참 지지리도 재수도 없는 정부다.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재개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정권의 위기로까지 갈 정도로 휘청했는가 하면, 70년대식 환율정책이 때마침 각종 유가상승 등 각종 악재와 맞물려 경제 수장의 경질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그나마 존재도 없던 대북정책을 뒤늦게나마 수립하여 보란 듯이 국민에게 으스댈 찰나 북한군의 남한 […]

요즘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웹사이트를 찾는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개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개그 소재가 많이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회담시간을 1시간으로 했으나 한미동맹관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북핵문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양 정상이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의 북미관계의 미묘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에 즈음하여 폭파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북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정치지리학 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isolating it and threatening it with military force, in order to […]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돈 배급(그네들 식의 표현에 따르면 세금환급[tax rebate])’(주1) 를 실시키로 한 결정에 대해 나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주2) 그 후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개인에 300~600달러, 결혼 가정에 600~1200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실시하여 1억3700만 명이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모든 월령의 […]

이래서 내가 박노자 씨를 좋아한다. 평소 그의 점잖은 선비풍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단어는 얌전하게 쓰면서도 속 내용은 신랄한 비아냥거림을 접하게 되면 평소 얌전한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빨날리는 광경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평소의 글투에도 약간 장난기가 섞여 있는 진중권 씨나 우석훈 씨의 글이나 말과는 또 다른 쾌감을 제공한다. 박노자 씨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영화’라는 개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대운하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도 민영화를 통해,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돗물도 민영화를 통해 개발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일부는 정부 그 자체의 발언을 통해 일부는 반대세력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에게 대운하는 국토유린이라는 공포감을, 공기업 […]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수입 즉각중단”-1.2, 연합뉴스, 2008.05.07] 위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과 농림부 고시 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