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감독강화, 그 주장과 현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규제와 통제가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주1) 이야기했다. “우리는 현 사태로부터 결론을, 즉 아주 정밀하게 금융기관과 시장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It’s because there were no regulations or controls, or not enough regulations or controls, that this situation was born,” he said. “We must draw conclusions from what has happened – that is to say regulate, with great precisi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IMF welcomes step to reform 中에서]

반복되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정밀한 감독과 국가 차원의 규제자들 간의 보다 광범위한 협조가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최고 의사결정자들과 은행가들이 주말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경고했다.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s in urgent need of more scrutiny and greater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regulators if it is to avoid repeated crises, top policymakers and bankers warn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at the weekend.[Leaders call for tighter financial rules 中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와 감독의 폐해를 주장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금융공학자들을 뒤쫓는 사람들인 집행관들의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맞다. 수십조 달러가 녹아내려가는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SEC(주2) 의 집행관 숫자는 금년의 1,209명에서 2009년에는 1,177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SEC의 전문가는 내년에 3,771명이 될 것이다. 비교해보자면 스미소니언의 2009년 예산이 4,324명의 고용인에 대한 조달을 포함하고 있다.
The number of enforcement personnel, the people who go after the financial engineers, is expected to decline. That’s right. Despite the trillion-dollar meltdown now underway, the number of SEC enforcement personnel will decline from 1,209 this year to 1,177 in 2009. In all, the SEC expects to have 3,771 employees next year. For compariso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budget for 2009 includes funding for 4,324 employees.[SEC: Less Personnel Than the Smithsonian 中에서]

이것이 지난 몇 십년간 진행되어온 시장만능주의와 탈규제의 현장이다.

(주1) IMF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을 말하는 것으로 그에게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다.
(주2)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제4조에 의해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일반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립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증권감독관청이다. 위원은 상원의 의견과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장 아래 비서·심문검사관 및 의견조사실이 있다. 사무기구는 위원회 산하에 기업재무국, 시장규제국 등 11개 부·국이 있다. 지방조직은 9개 지방국이 있으며 그 밑에 8개 지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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