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종주국 영국이 처한 딜레마

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