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대해 주절거린 트윗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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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도 사실 “마녀사냥”, “혈세” 등처럼 단어 내에 선입견이 포함된 안 좋은 네이밍이다. 따지고 보면 대개의 재정집행이 이미 무상이지만 그들을 “무상도로”, “무상경찰”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조금은 불가피한 면이 있긴 했다. 이 개념을 정책으로 선도적으로 쓴 정치조직이 바로 민주노동당인데, 당시 정책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슬로건이 바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 무상급식에 대해 보수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급식이라는 서비스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즉 배제/경합 가능성이다. 공공재는 배제와 경합이 어렵다는 경제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고 도로나 치안 등이 대표적인 데 급식은 이와는 다르기에 공격하기 쉽다.

# “공공재(Public Goods)”와 “공익성(Public Interest)”는 특정 재화/서비스의 공통적인 속성이면서도 그렇지 않기도 한데, 공익성이라는 특성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급식을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등.

# 급식이 또 하나의 교육이 되는 과정에는 급우와 같은 음식을 먹으며 평등 의식을, 건강한 급식을 먹으며 생산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급식을 거부하고 학교가 성적순으로 밥을 주는 사회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문

무원칙 권력지향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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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집단이다. 서울시를 몇 달 동안 차별성도 없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득과 무관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물론 이제라도 그런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이전의 이념공세에 대해서 하다못해 겉치레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으자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선선히 이 새로운 당론을 수용하면서 쓰러진 계백을 살포시 지르밟고 권력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주민투표를 “사실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주민투표이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주민투표였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보수의 가치”에서 변절한 “복지 포퓰리스트”가 된 셈이다.

현재 나경원 캠프 측에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인사는 서장은 전 정무부시장,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 이종현 전 대변인, 황정일 전 시민특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재선으로 이끈 ‘오세훈 사단’으로 통한다. [중략] “나 후보 측 캠프에서 먼저 캠프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들어오면서 캠프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오세훈과 차별화하면서 오세훈 사단 영입하는 이유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나경원 씨의 캠프에는 “보수의 아이콘” 오세훈 前 시장의 핵심인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부르짖다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수용하는 한편, “계백”이 쓰다버린 인사들을 캠프에 합류시키는 것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나경원 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오세훈 씨를 세 번 부정할 것 같다.


3조원 짜리 복지 포퓰리즘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

2011年09月05日(月) ~ 2011年09月19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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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프로젝트 페이지가 생긴 것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지는 것이겠죠? http://www.wikileaks-kr.org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전 세기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bit.ly/naKfMC

“무상급식”이슈가 벌써 오래 전 이슈라 생각될 만큼 격하게 흐르는 한국정치의 흐름. “투표하면 3조원이 절약된다며 부자급식 막자”는 우익의 광고 http://bit.ly/ojcmgB

2011年09月18日(日)

OccupyWallSt.org | The American Revolution Begins Sept 17th http://bit.ly/qkxClL 월가에 대한 분노가 티파티같은 엉뚱한 데로 가더니 드디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는 듯~ “미쿡혁명”이라!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http://foog.com/11040/ 참조

2011年09月16日(金)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 http://bit.ly/pcKjxk 임종인 전 의원의 글. 다 좋으나 노통이 퇴임 후 재협상 주장했다는 미담을 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뭐래도 노통의 작품이다.

유럽의 부채위기 따라잡기 : 각 나라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 암튼 뉴욕타임스 사이트 만드는 것 보면 가끔 “잉여력이 남아도는 오덕”의 풍모를 풍긴달까? http://nyti.ms/q01frv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흡수합병되었는가? http://yoono.com/Y5ua4760

Visualizing US/China Trade http://bit.ly/o0nNKA

한-EU FTA가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산 고가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t.ly/qgvCZj 명품가격 FTA덕분에 5%인하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

월드뱅크가 코소보에서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이 충분치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 http://bit.ly/rkwCnX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제 와서 여야의 어떤 의견인가? http://bit.ly/n9s3tj

최근 영국에서 ‘보건 및 소셜케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NHS의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텔레그래프의 칼럼 http://tgr.ph/oTtZrN

위키릭스 고발 내용 중 남한에 관련된 부분 PDF 파일 모음. 다운로드 가능. http://bit.ly/pBxb6c

아까 공유한 위키릭스 한국 관련 분 PDF 파일은 노승영 님( @socoop )이 만들어 주신 파일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11年09月15日(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 다녔다. 실제 트레이드보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 한 권 값을 받고 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자 빅터 니더호프

獨 총리 Merkel, “獨은 그리스 지원에 끝까지 참여할 것“ |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다.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료들은 지원중단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일지도?

2011年09月14日(水)

영국에는 ‘농산물조달청’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단체 등에 공적 재원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제한다. 지역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 우리는 FTA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의문 http://bit.ly/oK7tNF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째… ‘쓰레기 대란’ 오나 http://bit.ly/q6GRmE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업계의 사보타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해양투기 금지는 업계 반발때문에 수년째 미뤄오던 정책.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다. http://bit.ly/nUMpnp 한국에 IDC가 몰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 기업이 누리는 산업용 전력의 진실을 누설
☞ 최근 정전사태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불편한 진실 하나

2011年09月13日(火)

엔론의 회계비리를 눈감아준 아더앤더슨은 비리가 드러날 시점이 되자, 자사의 관련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당신의 비밀이 보장됩니다”란 모토의 Shred-it이란 회사의 서류 분쇄 트럭을 불러 파기했다고. 물론 아더앤더슨도 망했다.

엔론의 흥망을 다룬이란 책을 보면 기업혁신, 성과에 따른 임원의 보상,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짓이 자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월가 투자은행이 그대로 답습했고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

“엔론은 통상적인 사업손실을 비반복적 비용으로 처리했고, 일시적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기록했다” 엔론스캔들 중에서 | 아주 초보적인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투자분석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법

RT @HuffPostBiz: Student loan defaults are soaring — and it’s being led by for-profit colleges, by @c_kirkham http://huff.to/pdYK1a
☞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Photo: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의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집안 출신이라 함[마이크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中에서] http://tumblr.com/xkl4o0w5qv
☞ 더구나 대다수 상위학교의 진학은 상위계층이 차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있음.

2011年09月12日(月)

Photo: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미국의 한 유전지대의 모습. 직접 가서 보면 초큼 무서울 듯. 석유 없는 문명은 어떻게 될까? http://tumblr.com/xkl4n1yxyz

2011年09月09日(金)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 한 기자의 위키릭스에 대한 언론의 태도 소회 http://bit.ly/qybMDf

전경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대한 자본가의 발끈 http://bit.ly/qXL9rT
☞ 전경련은 ASAP 해체해야 함

2011年09月08日(木)

RT @fss_news: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S&P 관계자들이 몇몇 대형 채권투자자들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 회동에서 있었던 S&P 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 17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PIMCO등 대형 채권투자회사들과 몰래 만나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을 WSJ가 보도. 하튼 이 놈들도 막나가는 놈들이야. http://reut.rs/qMetcU

아프리카에다 각 나라들을 구겨 넣는다면? 헐~ http://yoono.com/_mJ2qIlL

미국은 현재 60-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중 39%정도가 모기지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모기지와 물가상승(특히 집값)의 디스매치가 가져온 비극. http://bit.ly/oe0DuJ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 | 꾸준하게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이 양반 가만 보면 참 선문답 http://bit.ly/ouMQPX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및 향후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이슈 http://bit.ly/nOCQzK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동결.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

2011年09月07日(水)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스위스프랑의 지난 1년간의 변동추이. 달러 대비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선언하며 스위스프랑이 급락하고 있다. http://yhoo.it/qgdzr5
☞ 스위스는 이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정책전환

@changebetterr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비싼 전세금에 대해 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하는 조언. 매매심리가 사라지며 전세금이 오른다는 개연성은 접어둔채, “전세금 오르니 아예 집사라”는 멘트로 대규모 분양광고성 기사나 써대는 매스미디어.(매일경제) http://qr.net/e2c6

RT @KCIF: [9/6 주가] 美, 유럽 증시는 유로존 부채위기 재고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하락. 美 Dow △0.90%, 獨 DAX △1.00%, 中 상해종합지수 △0.33%, 日 닛케이 △2.21%

2011年09月06日(火)

보건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말함 http://bit.ly/pu4fFv
☞ 이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http://foog.com/11016/ 이 글에서 다시 다룸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http://on.ft.com/ook5oC 우리 언론도 이 정도 수준의 파업 소식 보도 능력을 – 또는 의지를 –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여준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nhkG0f

황우여가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뻘소리가 화제인데, 그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뻘소리가 있다. 한미FTA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http://bit.ly/rtvbAY

Debt Champions http://bit.ly/oPKZjB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택배기사 노동자의 하루 http://bit.ly/rfH269
☞ 택배기사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남깁시다.

2011年09月05日(月)

Photo: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 | 또 이 애국심 넘치는 의로운 행동을 누가 하시나 했더니 “지휘부 : 지만원(의장 육사 22기)” http://tumblr.com/xkl4ikxcs0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한 도시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돼야 한다. – 조명래 교수 http://bit.ly/n1ui8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http://bit.ly/oBvOJK

“겉멋에 드는 비용”, “당분간은 작동해요”, “돈낭비질” | Victor Hertz의 정직한 로고들 http://bit.ly/oGYYck

부채 카운셀링 미팅 | “근데 카운셀링을 할 인간이 없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 http://yoono.com/PpjvBq-k

대호황 시대(1947~79)와 대침체(1980~현재)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시기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도널드 레이건이 집권을 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http://yoono.com/oPrwUkpN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의 문제 | 그래프를 보면 깜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자들을 정부가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돌리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또 다시 재정위기. http://bit.ly/qtoFns

2011年08月22日(月) ~ 2011年08月28日(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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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8月28日(日)

Smantha French란 화가의 작품들. 수영을 즐기는 여성들이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빛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쁘게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적인 풍의 작품들이 인상적. http://bit.ly/oWkij5
comment : 언뜻 David Hockney 도 생각난다

2011年08月27日(土)

Photo: 중앙일보의 참 오만한 헤드라인 http://tumblr.com/xkl4c1ek4s

2011年08月26日(金)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카다피의 변천사와 향후 리비아 정국전망에 관한 글(박노자) | 노동계급의 기반이 없는 상층부 소수 중심의 자원민족주의적 노선의 한계 http://bit.ly/qSH693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 민간사업자가 교통행정권을 간접통제하게 된다는 의미” 교통행정권이란 표현이 와닿는데, 민자사업이 독립채산제고 경쟁도로 신설은 곧바로 채산성 악화 내지는 파산을 의미한다는 점이 딜레마 http://bit.ly/rcRWtV

오세훈 “그 분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 오만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퇴회견. 과잉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복지겠지. http://bit.ly/qTNO7j

페이스북에 foog.com 페이지 개설.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http://on.fb.me/pfLx1y

오세훈을 칭송하고 도와주지 않은 박근혜를 저주하는 조갑제 칼럼. 어쩌면 오 씨는 박 씨가 진작에 복지를 테마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참여 독려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박 씨의 비협조를 조장했을지도? http://bit.ly/p6jVuW

감정적 분노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흠결이 없다고 고집하며 중립과 객관에 몰입하는 지식인의 ‘왕자병’에 가깝다 http://bit.ly/nniP8s
comment : 하종강  씨의 “지식인”의 기계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

2011年08月25日(木)

Marco Rubio: Medicare, Social Security ‘Weakened Us As People,’ Made Us Lazy | 이 친구도 말끔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똘끼가 있는 듯 http://bit.ly/nbZW9z
comment : 쿠바 이민자 출신임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인간이라는…

Over-and-under monorail | 레일의 위아래 양 방향으로 움직이는 뮌헨의 모노레일. 기발한 발상이었군. http://bit.ly/n5x1ls

Architectural Postcards | 정말 멋진 건축물들에 정말 멋진 사진들. 마지막 풍경은 마치 외계문명의 거주지 같은 느낌. http://bit.ly/rpwkQ1

2011年08月24日(水)

문득 홍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재벌에게 매각한 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사실상 국민주 매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comment : “사실상” 패러디

전에 생각한 스마트폰앱은 정말 소신껏 음식점 평을 올리는 음식점 정보공유앱이다. 공중파나 블로그들에서도 날선 비판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지성(?)에 기대어 그 평가를 객관화시키자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commet : 이에 대한 팔로워 분들의 반응

@ruknabid 인터넷 블로그 등이 칭찬일색인건 아무래도 알바(?)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알바를 막는게 핵심인듯합니다. ^^; 쉽지 않을듯 하네요..
@hyuk_seven @EconomicView 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소신껏 음식점평을 올리는 스마트폰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음식점은 워낙 그 수가 많아 데이터나 관리할 것들도 방대한데 과연 비영리로 운영이 가능할런지.
@divetou 식약청에 고시된 위생불량적발업소 리스트를 모아두기만 한 앱도 강력한 항의에 의해 내려가는 나라라…
@disqlose 포스퀘어가 좀 더 탄력 받으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칭찬 일색인 맛집 블로그 평보다 짤막한 포스퀘어 팁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느껴져서 타지에 있을 때 은근 활용하게 되더라구요.
@hyuk_seven 저도 그 쪽을 생각해봤는데 투명한 운영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좀 어렵지 않@No9thatMAN 가능하다고 봐요 시도된적이 없는게 함정…
@amuluckena 음식점에서 직접 평을 작성하거나 알바들이 앱을 가득채울 수도 있지 않을@pskyd 열린 매체라면 자연히 블로그식으로 알바들한테 털릴것같네요…

오세훈의 뻘짓으로 한나라당안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 대선에서 더더욱 커질 복지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개연성도 커지게 되었다. 어쨌든 서울시에 국한된 이슈가 전국화되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에 당력을 집중한 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comment : 오세훈이 “보수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오세훈 개인에게는 그리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는 분석도 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그러한 우경화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가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디스, 日 신용등급 1단계 강등 http://bit.ly/pMIeUf

2011年08月23日(火)

세계의 자원분포 현황 http://bit.ly/nahfuh

The Fairy of Eagle Nebula: http://tumblr.com/xkl498dvrh
comment : 마치 말을 닮은 괴물 한 마리가 탄생하는 듯한 형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키워온 버블은 부동산/증시/개인부채/소비/달러/정부부채다. 버블 6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이중 달러와 정부부채 버블은 지금 혼란이 시작됐다.” 로버트 위더머

Photo: ‘애프터쇼크’란 책의 저자 로버트위더머의 인터뷰 기사 사진. “세계경제가 이리 될줄 이 남자는 2년 전에 알았다”는 카피가 웃겨 찰칵. http://tumblr.com/xkl49838g0

2011年08月22日(月)

박재완 “공기업 민영화로 세외수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법안 통과를 돕는 차원에서 국민주 매각방식 검토 중” | 애초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는 안드로메다로 http://bit.ly/n2NfPA
comment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http://foog.com/10834/ 으로 정리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개신교계가 http://qr.net/eydz 무상급식으로 국가재정이 부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http://qr.net/eyd0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위 50%만 밥주는 기적이었나?
comment :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신교는 – 특히 대형교회 – 그들 특유의 보수성을 감추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기독교 정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만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갈구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보스턴 빅픽쳐 : 잠자는 사람들 http://fwd4.me/09Zp 사람들이 잠잘 때의 평화로움을 깨어 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엔 갈등이 사라질 텐데…
comment :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만이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신의 의지일까?

비판의 악순환 http://newkoman.mireene.com/tt/3971 왠지 공감이 ㅋㅋㅋ
comment : ㅋㅋㅋㅋ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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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등 온갖 추접한 짓은 다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의 정치생명의 사활을 건 무상급식의 단가가 1끼 당 2천 원대로 오 시장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밥값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기사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성격이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인용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무상급식의 질(質)이 걱정될 정도로 졸속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능력껏 노력하여 값싸면서도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4천원이 넘는 밥을 사먹어도 영 마뜩찮은 와중에 2천 원대의 식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가 될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현재 각종 먹거리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폭등, 먹거리의 선물거래 등 증권화 과정에서의 가격의 변동폭 증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부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먹거리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추세다. 최근 우유를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갈등역시 주요한 인상요인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정당한 요구일지 모르나 결국 원가상승요인이 되었다.

또 하나, 이른바 “친환경”의 이슈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철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슈가 있다. 먹거리 유통의 세계화로 인해 환경이슈, 식품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준수, FTA 체결 등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지역생산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무상급식은 싸고 – 최소한 안정적이고 – 안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다. 즉, 무상급식은 일종의 “소비의 사회화” 이슈인데, 이 이슈의 관철이 “생산이 무정부화 내지는 시장화” 된 시스템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 실태를 보면 생산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하나로 현재 대안경제의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인 국유화보다는 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국유화/사회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식당” 제도가 있다. 민간식당보다 최고 70%가 싸다는 이 식당의 경쟁력은 독립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한 공공생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어릴 적, 섬뜩한 노동착취의 장소로 여기던 이른바 ‘국영집단농장’이 그 원조일 텐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PDVAL 등 국영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 가격도 낮췄고 각종 영양수치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소비의 사회화”가 “생산 및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야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생산과 소비형태의 모순은 제거되었다는 점에선 인상적 실험이다.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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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급식지원센터를 세워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유 후보는 “이천에는 2만5000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고, 3만여 명의 농업생산과 유통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쪽을 경기도 로컬푸드 급식으로 연결하고,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유시민, “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유시민 씨의 공약이다. 아주 바람직하다. 무상급식과 이에 연계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상의 조합이다. 문제는 그로서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이다. 그가 한계로 들고 있는 예산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의 정치신념이다.

유 전 장관은 [중략]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선거”라며 “한미FTA, 해외파병 등 지자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면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근거한 선거연합을 강조했다.[“혼인하기로 마음먹으면 혼수는 별거 아냐”]

유시민 씨는 한미FTA가 지자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치부하였다. 하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급식 계획, 그 중에서도 로컬푸드 급식은 한미FTA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미FTA는 바로 그와 같은 “불공정”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거의 3분의 2가 지체 없이 면세품이 됩니다. 식량과 농수산물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생산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고, 여기 노쓰다코다의 우리 생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North Dakota Agriculture Commissioner Doug Goehring [ND Ag Commissioner Backs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의 한 농업이익단체 대표의 이 바람은 헛된 바람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가 가지는 위력도 클 뿐 아니라 유시민 씨의 생각은 일단 WTO또는 국제관습법상 ‘차별대우  금지’ 또는 ‘최소기준 대우’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관료들은 유시민 씨와 같은 생각이 WTO, 자유무역협정, 국제관습법 등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미FTA는 최소기준 대우를 명문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비합치 조례로 분류돼 폐지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폐지 논란]

상황이 이런데 유시민 씨는 한미FTA는 지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순되게도 로컬푸드를 통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둘 간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어쨌든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어디에 가도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찾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겠다는 정당이 그의 최대 추진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시민 후보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를 지휘했던 내가 한미 FTA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이송해 이번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이명박+5’, “한미FTA 비준 처리해야”]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