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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파생상품, 유로스타트,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스의 경우에 미국의 은행가들은 가상의 환율을 통한 특수한 종류의 스왑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100억 달로 또는 엔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유로의 시장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있었다. [중략] 일종의 스왑을 가장한 이러한 신용은 그리스의 부채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다. [중략] 때가 되면 그리스는 그들의 스왑 계약들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권의 만기는 10년에서 15년까지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계약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커미션을 받았고 2005년 한 그리스 은행에 이 스왑 들을 팔았다.[How Goldman Sachs Helped Greece to Mask its True Debt]

일반인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가 오늘날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한 국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교묘한 스왑 조건이 담긴 이 거래 등을 통해 그리스는 부채를 기술적으로 감출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엄격한 재정요건을 요구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후 그리스의 신용도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고 종국에는 갚지 못할 엄청난 돈을 서구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었다.

Loudiadis의 지시를 통해 골드만은 그리스가 발행한 채권이 실제의 금액보다 적어보이도록 역사적인 환율로 책정된 달러나 옌과 스왑을 행하였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스왑들을 통해 그리스는 국민 계정에서 약 2%의 부채를 사라지게 했다. [중략] Christoforos Sardelis는 블룸버그 뉴스 에이전시에게 Loudiadis가 소위 “맛보기 이자율(teaser rate)”이라 알려진 스왑 또는 3년의 거치기간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관리는 3개월 후에 이 거래가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Greek debt crisis: Goldman Sachs could be sued for helping hide debts when it joined euro]

이 기사를 통해 거래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리스는 국채를 역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달러 등과 스왑 또는 3년 동안 비용 없이 발행한다. 그렇게 되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계산되는 재정상황에서 부채는 과소평가된다. 그러면 거래상대방은 이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언제 보충할까? 아마 남은 기간에 할증된 거래조건으로 되받게 될 것이다. 필시 더 좋은 환율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좋은 조건에 채권을 인수했고, 골드만삭스는 거래를 성사시켜 주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모두 다 행복한 시기였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는 오프마켓스왑(off-market swaps)을 통해 부채의 표면상의 크기를 줄이려 했던 그리스 재정부의 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리스의 골드만과의 거래는 유로스타트의 2002 회계 기준의 청사진과 유사하다. [중략] 2002년 전에는 이러한 거래는 유럽의 회계원칙에서 회색지대에 속했다. [중략] 2002년 5월 ESA95 회계원칙의 발표는 피가의 우려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었는데, 그러한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표면상으로 어떻게 줄여서 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였다.[Eurostat rules described ‘Greek-type’ swap]

한편 이러한 거래의 합당성 여부를 감독해야 할 유로존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인용기사에 의하면 유로스타트는 2002년 회계원칙 발표를 통해 회색지대에 속했던 해당 거래의 모호함을 제거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앞서 인용한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로스타트는 이러한 거래를 2008년에야 금지시킨다. 하지만 유로스타트에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때에도 해당 거래 사실을 유로스타트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적어도 2008년까지는 부채를 축소산정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거나 정당하였고 2008년 이후 그리스의 보고의무 해태가 문제시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09년 Ethos는 포르투갈의 국유 철도/지하철 기업인 Metro do Porto와 협업하기 위한 계약을 따낸다. 계약들과 관련한 의회 조사국에서 발간한 문서에 따르면 Jabbour 씨의 임무는 1억2천6백만 유로에 대한 이자율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그 대신 다른 포인트에서 당초의 대출 자체보다도 훨씬 더 큰 손해를 초래한, 골드만삭스 및 노무라와 맺은 한 쌍의 상쇄 파생상품 계약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당시 골드만과 노무라는 Metro do Porto에게 계약의 동일한 요소를 취소하려면 2천6백만 유로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Jobbour 씨는 이들을 재구조화하여 골드만과 노무라에 그 돈을 지불하는 대신 거래의 상쇄 부문을 최소하는 대가로 Metro do Porto가 거의 2천만 유로를 벌어들이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Banker in Middle of Fight Between Goldman Sachs and Libya]

Jaber George Jabbour는 Ethos 캐피털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08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잘렸다.(또는 자발적으로 사퇴했던지) 이후 그는 “은행들이 스왑 같은 복잡하고 구조화된 거래에서 공공기관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공공기관에 도움을 주는 자문사를 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인용기사처럼 포르투갈의 국유기업이 투자은행에 돈을 무는 대신 오히려 돈을 벌며 계약을 해소하게끔 해주었다. 그런데 인디펜던트의 기사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모두가 행복했지만 파국을 몰고 왔던 이 거래에서 과연 골드만은 어떤 비용을 치를지 자못 궁금하다.


골드만삭스가 유럽 금융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출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자감세”에 대한 상황인식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잘못된 일이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라며 “이제 그만해 달라”고 했다.[김무성 “부자가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 낸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간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여기던 상황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부자감세가 없었다”라는 근거로 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부자감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동태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율체제하에서의 정태적 상황이다. 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향을 현상으로 설명하는 용감함이여.

한편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의 근본취지는 ‘진정한’ 부자인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을 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그것이 “부자감세”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자기업은 그렇게 절약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쓰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조치로 돈의 흐름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2008~2011년 법인세 감세 이후 지난 6년 동안, 감세로 증가한 처분가능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완전한 기업의 자유에 맡겨 놓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중략] 작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감세 규모는 총 28조원을 넘어서 연평균으로는 5조 6천억원 이상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는 7조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한편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못하여 2013년의 경우 연초의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8조 6천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까지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박종규, 2014.9, 한국금융연구원, pp21~22]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은 – 담뱃값 올려서 메울 예정? – 바로 법인세 감세 규모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의 본질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상황인식이 그러하니까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량적인 조치조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의 기득권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들면 사상 처음으로 복지관련 지출이 예산의 30%를 넘어선 우리의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돈이 돌지 않는데 돈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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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

폴 크루그먼의 책을 읽고 든 상념 트윗 모음

기업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고 해서 가격을 높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엘도라도, 2013년, pp214~215]

# 이 설명은 시중의 높은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통화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통화주의자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현대의 부채 경제에서 유동성과 낮은 금리는 소비주체가 높은 가격에 너그러워지게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품.

# 통화주의자의 오류는 유동성을 가격 인상의 거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아집이다. 일본은 엄청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에 빠질 정도였다는 반증이 존재함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재정건전성 요구와 결합하면 질리지도 않고 반복되고 이게 먹힌다.

# 그리고 통화주의자와 재정건전론자의 이론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이 요구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 삭감인데 대부분 국방예산과 같은 그들의 이해와 직결된 예산이 아닌 공립학교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다. 홍준표는 이런 도움 없이도 병원을 날렸고.

# 개인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런 이론적이거나 실제적인 공격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증세는 인기낮은 선택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체계가 경직성 복지 예산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까이고 또 까이고.

Uncut!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규모 적자를 피하고 예산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내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1920년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상태다. “2007년의 상위 1퍼센트의 세대가 소득의 23.5%를 집으로 가져간다.”[You Have More Money In Your Wallet Than Bank Of America Pays In Federal Taxes]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가리지 않고 호황기 시절 방만했던 예산운용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정부재정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는 위 인용문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재정적자를 주로 기존의 복지체제와 노동자 권리의 훼손을 통해 메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실로 간단하다. 더 많이 걷거나 더 적게 쓰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세금증액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와 정부기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핑계로 전자의 방법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인용문의 주장처럼 소득불평등이 그 어느 시절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평등을 적절한 세금정책을 통해 완화시키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돈이 관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한시라도 빨리 그 시스템을 손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최근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대중적으로 분출되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바로 12명의 평범한 영국인이 펍에서 술을 마시다 결성하게 된 UK Uncut과 – 이에 영감을 얻어 조직된 – US Uncut 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들의 조직명에서 Uncut은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인민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삭감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과 수퍼리치들에게 실질적인 과세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은 보수당 출범 이후 “그동안 법을 너무 흑백론으로 해석했다”고 사과하며 보다폰(Vodafone)에 대해 과세해야할 막대한 세금을 감면시켜주었다. 오바마는 부시가 저질러버린 대규모 감세를 연장했다. 다만 그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꼭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이 단 한 기업이 그들의 세금을 낸다면, 거의 모든 우리 인민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면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명백합니다.” 시위대 중 하나인 샘 그린의 말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How to Build a Progressive Tea Party]

상황은 단순명료하다. 지난번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더 적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는 개인은 그들의 몸을 한국에서 일하는 나1과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나2로 가를 수 없지만, 세금을 내는 기업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그 방법을 통해 구글, 보잉, 엑슨모빌과 같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뱅크오브어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기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적자가 크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대신 막대한 금융구제 보조금을 받는다. 그리고 임원들은 보너스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금융과 기업제도의 세계화, 그리고 기업정치의 강화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개별정부가 – 심지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서구국가의 중앙정부라 할지라도 – 기업들의 절세(?)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우익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금감면을 남발한다. 그 대신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흩어져 있는 다중의 돈을 뜯어내는 복지 프로그램 삭감, 노동자 탄압 등을 통해 재정건전을 달성하려 든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스콘신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파업이다. 하지만 주정부 재정악화의 원인이 대기업 특혜에 있음은 또 하나의 진실이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워스콘신 시위자들에게 연설. 미국은 파산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부가 소수자들에게 이전되었을 뿐, 위스콘신투쟁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미국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김세균 교수님의 트윗 중에서]

중동과 같은 제3세계에서 인민들의 저항이 번지면 서구세계는 인민들의 저항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한은 독재자에 대한 혐오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최근의 저항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모든 혁명은 경제적인 것이었으며 최근도 그러하지만 제3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자기들 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나라의 부를 독재자 가족이 차지하느냐 기업집단이 차지하느냐 정도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는 리비아의 독재자 축출을 위해 힘쓸 시간이 없다. 저항이 코끝에 와있으므로.

“불난 집의 불을 끄고 싶으면 돈을 내라”

집에 불이 나서 황급하게 소방서에 전화했는데 정작 도착한 소방관들은 내 집이 타거나 말거나 방치한 채 옆집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물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이게 악몽이 아닐까?’하고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 전 미국의 한 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지역의 소방서는 대응하지 않고 불타없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늘밤 지역의 한 가족에게 일어난 그대로다. 한 지역근린에서는 테네시주의 오비온 카운티의 소방관들이 주택이 전소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은 후에 분노가 일고 있다. 집주인 진 크래닉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집이 불타버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Imagine your home catches fire but the local fire department won’t respond, then watches it burn.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a local family tonight. A local neighborhood is furious after firefighters watched as an Obion County, Tennessee, home burned to the ground. The homeowner, Gene Cranick, said he offered to pay whatever it would take for firefighters to put out the flames, but was told it was too late.  They wouldn’t do anything to stop his house from burning.[Firefighters watch as home burns to the ground]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카운티 당국의 독특한 소방 서비스 정책 때문이다. 카운티의 정책에 따르면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주민들은 매년 75달러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타버린 집의 소유주 진 카닉은 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은 소방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카운티의 이런 잔인한(!) 방침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다. 그들이 당초 소방서를 만들 당시 관련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즉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카운티는 별도의 예산책정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받아 해결하기로 맘먹었다.

오비온 카운티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단체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 여겨지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둘째,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시사점이 어쩌면 혼재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가장 전형적인 진행방향은 역시 민영화다. 오비온 카운티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방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있다. 이미 민간의 영역이 상당수 침투한 체신, 교정, 방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방서비스도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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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firefighters-drill” by DVIDSHUBhttp://www.flickr.com/photos/dvids/5159639328/. Licensed under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향후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은 – 또는 공공이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는 – 재정위기, 부유층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강화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공공성을 띈 서비스라 여겨지는 것들의 상당수는 공공서비스의 교과서적 특성인 비배제성/비경합성의 성질이 약한 것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기나 도로는 배제성이 강한 서비스이므로 우선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하다. 방송은 비배제성이 강하므로 공공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방은 예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배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나 미국처럼 단독주택이 넓은 나라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넓은 집이 오히려 비극의 소재를 제공한 셈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공공성’이란 냉정하게 볼 때에 어떠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만 호소하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로 든 사건은 충격적이다. 내 눈앞에서 내 집이 타고 있는데 소방관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살짝 두렵기도 하다.

재정위기, 그 지출측면에서의 해법에 대한 좌우의 시각차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웬만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구제금융 등 천문학적인 재정지출, 초저금리라는 통일된 해법으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 혹자는 닷거브(dot gov)버블이라 함 – 경제침체가 어느 정도 반전되어 제2의 대공황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은 다소 잦아들었고, 서서히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는 배부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세계경제의 청신호를 교란시키는 잡음이 (주로) 자본주의 주변부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은행원들이 어부로 전직했다는 소식은 소국(小國)의 가십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후 구름도시 두바이나 남유럽 등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부터는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각종 지표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위기가 중심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리라.

세계 공통의 위기, 재정적자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의 의지를 꺾는 이러한 양상의 근저에는 재정적자라는 필연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남유럽의 위기는 해프닝에 가까운 아이슬란드와 두바이의 모험주의와 달리 유로존의 일원으로서의 나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재정운용의 행태를 보였을 것임에도 국가살림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물론 재정통계 분식회계와 같은 꼼수도 있기는 했지만 두바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뜬 구름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위기는 남유럽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중심부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사상 최대의 부채와 재정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다만 남유럽과는 다른 나름의 면책사유 덕분에 간신히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쨌든 이들 국가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공급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악화 및 세수감소, 지출 측면에서는 구제금융 등 재정방출, 고착화된 악성 재정지출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재정적자에 대한 좌우의 현저한 시각차

경상수지는 일본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마이너스다. 자연히 세수도 줄었다. 그런 와중에 각국은 위기 진화를 위해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향후 일부 투입자금이 회수되겠지만 당분간 재정에 부담이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직성 지출은 재정악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다. 다만 이 비용의 삭감은 민심이반과 연결되기에 우익이 집권하더라도 쉽게 줄일 수 없었다. 민심이반의 결과는 그리스가 현재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보수진영의 해법은 명쾌하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등에는 불가피성을 옹호하면서도 복지지출은 포퓰리즘으로 폄하한다. 조선일보는 그리스 퇴직자가 연금으로 임금의 90%를 받는다고 비아냥거렸다. 진보진영은 자연히 반대 입장이다. 그들도 재정적자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 굳이 들자면 증세 – 여하튼 복지축소 등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은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쪽에겐 금과옥조, 다른 쪽에겐 절대악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우익과 좌익의 구분은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대한 관점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하다. 당연히 우익은 시장에 의한 공급, 좌익은 비(非)시장에 의한 공급을 선호한다. 전자는 효율성을, 후자는 공익성을 준거가치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 민영화에 대한 이들의 호불호도 극명하게 갈라진다. 한 쪽에선 금과옥조인 것이 다른 쪽에서는 절대악으로 전락해버린다. 접점이 별로 없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한 데에는 하이에크의 팬으로서 관치에 대한 혐오라는 이념적 동기도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정위기에 대한 처방도 한 요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복지지출 등 공공서비스 공급이 단기간 내에 소비를 진작시켜 선순환 되는 상황이 가시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케인스주의적인 낙관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이다.

그럼 복지삭감이 정답인가?

대처리즘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대세를 이루었던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복지축소와 맞물린 자본의 세계화가 화학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각국의 인민들을 더욱 피폐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로 국한하여 보자면 ‘국가 개입확대 – 개입축소 – 개입확대’로, 공공서비스나 국가역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직 체제 내에서 어느 특정 모델이 다른 모델을 압도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특정 모델의 채택이 반드시 특정 정권의 이념적 성격을 촘촘하게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즉, 통념과 달리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자본주의 기업의 임금압박을 완화해주기 위한 ‘좌익적’ 변주곡, 실제로는 고도의 ‘우익적’ 대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몇몇 공공서비스가 내포하고 있는 소득형평성 재고효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공서비스의 대안은? 재정위기에 대한 대안은?

연금제도가 체제순응을 목적으로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오늘날 연금운용이 일부의 희망사항처럼 그리 진보적이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예전 한 진보정당의 유력인사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사회화’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자금이 주가부양에 투입되는 등 체제 순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요컨대 복지모델이 실패했다고, 또 그것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우익이 고소해하고 좌익이 실망할 상황인가 하고 묻고 싶다. 원초적으로 현 체제에서 노동자가 ‘착취 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런 공적 부조가 없더라도 무리 없이 생활해야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재정의 짐이 된다면, 은밀하게 혜택을 받고 있던 누군가에게 전향적으로 더욱 많이 부담 지워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