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세 개의 펀드들은 – 2008년 중반 현재 총 4,42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 그들의 예상되는 부채를 7.5%에서 8%까지의 수익률(rates of return)에 근거해서 산정하였다. 이 가정들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554억 달러의 차이(즉 부채와 자산의 차이 : 역자주)를 보이는데, 연간 개인분담금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가 20세기 동안의 미국 주식 상승률인 5.3%를 능가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장밋빛 시나리오는 타당해보이지 않는다. 스탠포드의 연구진들은 한층 더 보수적이고 — 과거 그리고 최근 역사 모두를 고려하여 — 현실적인 4.14%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략 펀드들이 리스크가 없는 미재무부 채권에 투자할 경우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이 결과는 공식수치보다 예상되는 단기부채가 10배 증가하는 것이다.[Pretend pensions]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연기금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보다 현실이 더 가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의 기사다. 인용한 부분은 향후 예상되는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계산은 간단하다 잉여와 부채는 결국 유입과 유출의 차이로 설명될 것인바, 유입은 투자수익과 개인분담금이고, 유출은 지급할 연금과 운용비용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투자수익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건은 투자수익이고, 이것을 예측할 때 수익률(rates of return)을 적용한 것이다.

연구진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7.5%~8%의 수익률은 매우 낭만적인 수치로 보인다. 어떤 상품이 매년 평균 그 정도의 투자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 미국의 연기금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입장에서 주식편입비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기사에서 나와 있다시피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5.3%였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은 미재무부 채권 수익률에 근접한 4.14% 정도 일 것이니 연기금 측의 입장은 현실과 많이 차이난다. 신문기사는 펀드매니저가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별 차이가 없어보일지 몰라도 수익률이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지적해둔다. 기간을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4% 정도의 수익률이 매년 복리로 계산된다면 일정기간 후에는 수익이 순식간에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 관계로 목표 수익률의 설정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문이 지적한 바처럼 펀드매니저는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을 것이고, 그러한 리스크 부담의 대표적인 사례는 90년대 중반 바로 캘리포니아 주의 오렌지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분석결과처럼 연기금의 예상부채가 비현실적일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수령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개인분담금 액수를 높이거나, 또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도 아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연금제도의 개혁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연금제도 이슈가 개혁이 시시때때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적자 보전 대책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개혁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므로 정치인들이 싫어할 옵션이다.

지난번 ‘2010년 대한민국 재정’ 관련 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러한 연금고갈의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도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현재까지 거의 30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후부터 수령연금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만큼 새로운 세대가 개인분담금으로 자산을 메워주거나 혹은 일정정도의 수익률을 시현하여야 할 것인데 둘 다 그리 만만해보이지는 않는다.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눈먼 돈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큰 판이 새로 짜여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후 자본주의의 성공을 보좌했던 연기금이 21세기 자본주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주지사가 처음으로 재정적 위기를 선포하고 그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예산 해법들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당의 의원들은 제안된 세금들, 그리고 교육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것에 대해 입씨름해왔다.

그러자 그는 예산이 발효되지 않는 데드라인인 6월 15일 이후의 날 들에 대해 의원들은 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멋진 아이디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주장했고 의원들은 웃었다. “내 말은 당신이 만약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오지 않으면 당신은 기사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원문보기]

이 멋진 말은 재정붕괴의 위기에 몰려있는 미국 최다인구의 주,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한 말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소리다. 악법 통과를 저지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의원을 내쫓겠다는 우리나라 보수의 정서와 왠지 비슷하다. 일견 맞는 소리지만 필시 저 양반은 택시 불러놓고 자기가 맘에 드는 색깔의 택시가 오지 않았다고 돈을 안 낼 양반인 것 같다.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삭감이 공공교육이나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터미네이터 슈바르츠네거 주지사가 주 차원에서는 지난 199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차원에서의 가뭄(official statewide drought)’을 선포하였다고 한다.(원문 보기) 관련 공무원들은 상황이 매우 이례적임을 실토한 상황에서 주 전체적으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즉 여하한의 개발계획도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물공급 계획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물부족 사태의 원인은 물론 자연재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compromised infrastructure)’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seriously under-priced)’(주1) 과  같은 공급 및 유지관리적 측면과 ‘도시 지역보다 훨씬 물을 많이 쓰는 주의 농업(the state’s agriculture industry, which uses far more water than urban areas)’으로 인한 수요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잭 니콜슨이 주연한 로만 폴란스키의 걸작 ‘차이나타운(Chinatown)’이 바로 로스엔젤레스의 상수도 자원을 둘러싼 음모를 그린 느와르다. 그만큼 물 자원은 예전에도 이미 권력의 핵심적인 도구였거니와(주2) 차이나타운이 그린 1930년대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역시 그러하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러하고 서울에서도 그러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특히나 그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자본가들은 그것을 ‘파란 황금(blue gold)’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뭄과 같은 자연현상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수요에 있어서는 그것의 조절은 산업정책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고(주3) 개별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주4)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대안은 대규모 공급라인의 개발 등의 개발방식에서도 시민사회와 공급자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니와 그 조달방식도 민영화냐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직접공급이냐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예상된다. 분명한 팩트 하나는 ‘비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compromised infrastructure)’로 고생하는 것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상하수도 시설 역시 우리가 살림살이에 신경 쓰느라 ‘삶의 질’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 급격하게 노후화된 것이 현실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 속에 묻힌 상하수도관의 누수율은 비참할 정도로 높아서 상수나 하수시설에서의 비용증대뿐만 아니라 국토오염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온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이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다소 무리하게 진행했던 사업이다. 상수관 역시 하수관과 비슷한 처지이고 현재 이에 대해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양(量)적인 측면과 질(質)적인 측면의 계획과 공급, 그리고 유지관리가 과거 몇 십 년 간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기에(주5)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여태 쓴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오해’ 시리즈가 이런저런 사이트에 퍼 올려진 것을 몇 개 보았다. 그런데 퍼다 나르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내 졸문에 대해 수돗물 민영화를 “찬성”하는 글이라면서 소개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상당 부분 나의 졸렬한 글 솜씨 탓이기도 하지만 퍼다 나르신 분도 맥락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신 측면이 있다.

즉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는 공공서비스의 조달방식에 있어서 ‘민영화’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한 직접공급’으로 나누고 전자를 절대악, 후자를 절대선으로 몰아가는 단순 이분법을 경계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마저 계급성이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거니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독재 국가에서의 공급과 유지관리의 비효율성은 섣부른 민영화 못지 않게 비용낭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주6) 또한 그 조달방식의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보다 기술적으로 미묘한,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심히 접근하여야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상하수도 서비스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유지관리는 이전의 세기에서 계획하고 유지하였던 것보다 공급, 유지관리, 그것을 위한 우리가 감내하여야 할 비용측면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사실 시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 수구적이고 전근대적인 정부의 등장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이 사회를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선악의 구분을 해야만 하는 ‘소통부재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비극이다.

p.s. 오늘 어떤 기사를 보고 노무현 씨가 참 같잖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1) 이 표현은 본래 글의 맥락상으로 전 세계에서의 상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가격폭등과 같은 차원이전에 물과 같은 희소자원에 대한 지나치게 싼 가격책정으로 인한 과소비적인,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가격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의 딜레마를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주2) 모든 문명에서 가뭄이 닥쳤을 경우 기우제는 국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였다

(주3) 대규모 플랜트 농업방식의 지양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중수도 사용의 적극적 장려 등

(주4) 이제 웬만한 도시인들은 10여분이 훨씬 넘는 샤워를 하지 않고서는 개운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위생의식이 투철해졌지만 이 정도의 물의 엄청난 소비는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할 사치임은 분명하다. 이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의 증가 예상치도 절대 무시 못 한다. 결국 상수 공급 계획은 인구에 대한 원단위로 계산되는데 최근 몇 십년간 이 원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주5) 이는 비단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인간의 문명사에 비추어 볼 때 자본주의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주6) 물론 소위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공공성’이나 ‘사회효용’과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긴 하다. 그럼에도 공익적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인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세상에 이런 장사도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한참 데모하고 다닐 때(그렇게 말하면 데모꾼인줄 알겠지만 좀 깔짝대다 만 정도다) 봉쇄된 학교 안으로 돌파(보통 남들은 반대방향으로 돌파를 시도하는데 말이다)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담배 팔러 온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담배도 팔고 마스크도 판다. 하여튼 살상 목적의 최루가스에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담배는 해독제나 다름없기에 아저씨를 반긴다. 하지만 가격이 장난 아니다. 시중가의 몇 배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항의했다. 아저씨 왈 ‘사선을 넘어왔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딴에는 일리 있다.

히틀러가 광기어린 콧수염을 다듬던 시절 유럽에는 유태인들의 거주지역인 게토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유태인임을 드러내야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별 모양이 새겨진 완장을 차고 다녀야 했다. 그런데 또 이게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누군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었다. 좋은 천으로 만든 완장은 비쌌다고 한다. 자신의 비천한 신분, 후에는 죽음의 예고장과도 같은 완장을 차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여하튼 이렇게 시장에서는 누군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어디선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놓는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오늘 발견한 희한한 사이트는 앞서 예로 든 시위 현장이나 게토처럼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온 새로운 상품이었다. ‘유질처분 탐지기 닷컴(ForeclosureRadar.com)’!!

이 서비스는 특히나 집값 하락이 심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동산 중에서 유질처분 때문에 망가진 집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다. 이미 은행에게 넘어간 집(적색), 유질처분 과정이 진행 중인 집(녹색), 경매가 예정 중인 집(청색) 등을 색깔 별로 알려준다. 그러면 부동산업자나 실수요자는 이 정보를 활용 더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왠지 섬뜩하지 않은가. 유령마을을 보는 느낌이다.

사이트 디자인도 제법 근사하고 도메인도 매우 신경 써서 지은 것으로 보아 단타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지 싶다. 앞으로 한동안은 유질처분으로 망가질 집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현실이 어째 이 사이트의 산뜻한 디자인과 영 어울리지 않는다. 여하튼 비가 오면 우산은 팔린다. 암울한 캘리포니아는 ForeclosureRadar.com의 화창한 미래다.

“<타임>은 “한때 꿈꾸던 그림 같은 2층집이 악몽이 됐다”고 묘사했다. 주택 242채 가운데 1채꼴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이 지역에는 주택을 가압류당하고 노숙자가 된 이들을 위해 최근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가압류를 피하려는 서민들은 고리채에 내몰리고 있다. 뉴욕주에 사는 자넷 허드슨은 한 달 1천달러(약 99만7천원)의 모기지 상환을 위해 900달러를 빌렸다. ‘울며 겨자 먹기’로 2주 단위로 금리가 최고 800%에 이르는 ‘초단기 고금리 소액대출’(pay day loan)을 이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와 수수료만 한 달에 800 달러에 이르렀다. 그는 “원금 상환은 손도 못 댔다”며 “대출업자한테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네바다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 만명이 고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하이오주에서만 1,650곳의 고리대금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신문 3.25. 김순배 기자) 강추글 “FRB – 누구를 위한 구원투수인가?” 中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