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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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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이었던 금융시장에 곡괭이질을 해댔다. 극우정치인으로서 그간의 언행을 보면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그의 행동이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치와 연계되는 순간, 그간의 언행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주말에 부랴부랴 모여서 입바른 소리일 확률이 높은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나 김진태의 망발은 사실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이어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만든 출자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을 겪자 김진태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즉, 공사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천50억 원의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를 자본시장에서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ABCP 차환 발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급 의무를 맡았던 강원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복잡한 단계이긴 하나 사실상 지자체가 보증을 선 채무가 상환되지 않자 시장에는 불신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ABCP, 말 그대로 자산이 담보로 받쳐주고 있는 기업어음이다. 그렇다면 아이원제일차는 투자자에게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였을까? 정확한 구조는 모르지만, 아마도 레고랜드의 미래수익이 일차적인 담보였을 것이다. 통상 기업이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미래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ABCP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말로 “유동화 금융”이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급전(急錢)이다. 공사 역시 레고랜드 사업지연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유동화 회사를 설립하여 급전을 쓴 것이고 신용평가사는 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해당 어음에 A1 등급을 매겼다.


개략적인 ABCP 발행구조

그렇다면 차주는 왜 장기의 안정적인 금융을 일으키지 않고 단기로 차환 발행의 위험이 높은 ABCP를 발행하는 것일까? 발행이 쉽기 때문이다. 미래수익을 담보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보증을 서거나 또는 위치 좋은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기자금이기에 금리도 더 저렴하다. 증권사도 이익이다. 그들 역시 내부적으로 단기금융이 가능하며 일단 CP를 총액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떼고 넘겨 위험을 최소화한다. 시장이 정상일 때는 모두가 행복한 비즈니스다. 이게 지난 몇 년 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성행하던 패턴이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PF 사태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짓는 이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던 중 8월 기존 대주단이 7천억 원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조합은 증권사를 통해 자산담보부단기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역시 PF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나 실상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가장 큰 담보였다. 그러나 그 채권 역시 차환발행에 실패하며 시공사가 자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일부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두 사업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 PF로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 여건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렸고 ▲ 지자체/시공사가 신용을 제공한 단기자금을 동원했고 ▲ 매크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차환발행에 실패했다. ABCP, ABSTB 등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금리가 저렴하고 조달이 쉬운 단기자금을 동원하여 차주는 위기를 모면하고 대주는 장단기금리차를 향유하는 금융업의 기본적인 이익추구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알다시피 1997년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단기외채를 끌어와 마진을 더해 장기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며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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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 CC BY-SA 3.0, 링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의도 금융가에서 다시 이 방식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주식거래 등으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던 일부 증권사들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M증권 등이 이러한 식으로 재미를 보기 시작하자 증권사들이 너나없이 PF사업에 “브릿지”, “메자닌”, “ABCP” 등의 용어로 포장된 단기자금을 제공하거나 “총액인수”라는 또 다른 단기금융기법으로 큰돈을 벌게 되었다. 사업자와 은행 등 장기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놓여있는 ‘그림자 금융’이다. 이제 문제는 이들이 제공한 신용이 얼마만한 규모이고 위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황은 긍정적 요소가 없다. 토지가격, 공사비, 금리 등 사업비 주요항목은 모두 이미 올랐거나 오를 일만 남은 반면, 분양가는 시장 악화로 인해 낮출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자금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최근 GS건설·SK에코플랜트는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아파트의 일반분양 899가구 중 508가구의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청약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청약 당시 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의 실제 계약률이 43.5%에 그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금융기업, 건설사 모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PF 대출 잔액을 올해 112조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선행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에 1조원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 ABCP매입 전용 펀드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대통령은 그 와중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지금 이 판의 가장 큰 수혜주는 “도덕적 해이”로 먹고사는 대기업들이다. 경알못 대통령이여.

올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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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한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 오늘 ‘올해의 뫄뫄’ 시리즈를 써볼까 하고 에버노트를 뒤적거리다보니 올해는 개인적으로 나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벌어졌던 –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 해이기도 하다. 많은 사건이 비극이었지만, 그 와중에 그러한 비극을 계기로 화해와 상처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한 양면성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도 언제나 행복할 수 없고 누구도 언제나 불행하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책을 읽는 순간만은 행복하거나 최소한 불행을 잠시 잊는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紅樓夢

올해는 조설근의 소설 홍루몽을(내가 읽은 것은 나남에서 발간한 총 여섯 권짜리) 다 읽은 해다.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이라는 설이 유력한 이 걸작은 주된 줄거리는 한 귀족 집안의 자녀인 가보옥과 임대옥과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이 담겨져 있다. 또한 작가 스스로가 겪었을 귀족의 풍습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봉건사회의 계급구조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 소설을 “페미니스트 소설”이라 이름붙이는 것은 과잉해석이겠지만,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주체성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웬만한 현대소설보다 페미니즘 적이라는 것도 매력요소다.

The Catcher In The Rye

여태 한 대여섯 번은 읽은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홀덴이 방황하는 주요무대인 뉴욕을 다녀와서 읽었다는 점에서 더 맛깔스러운 독서가 됐다는 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보았다. 즉, 홀덴이 기차를 타고 뉴욕의 펜스테이션에 도착해서 센트랄파크 및 웨스트사이드 등으로 헤매는 동선이 내가 뉴욕에서 헤맸던 동선이기에, 영화화도 되지 않은 이 작품에 비주얼을 가미해주어 더 실감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한편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원문에서의 head가 ‘머리’냐 ‘귀두’냐”란 논란도 다시 곱씹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귀두로 해석한 번역가는 음란마귀가 씐 것 같다.

스트레스테스트 / 정면돌파 / 대마불사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책은 여러 권이 있겠지만, 올해에는 이 세권의 책으로 어느 정도 당시의 정황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앞의 두 권은 금융위기 속의 출연진인 – 그리고 서로 앙숙인 – 티모시 가이트너와 쉴라 베어가 쓴 회고록이다. 그렇기에 둘의 주장이 엇갈리는 장면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마불사는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한 작가 앤드류 로스 소킨(Andrew Ross Sorkin)이 쓴 책이다. 작가의 시점에서 각 주요국면의 정황을 치밀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앞서의 두 권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참고서다. 암튼 대단한 사건이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마라

특이하게 건강에 관한 책을 골라봤다. 조니 바우덴(Jonny Bowden)과 스테판 시나트라(Stephen Sinatra)의 공저다. 개인적으로 LDL수치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빌려본 책인데 의외의 내공을 느끼고 숙독했던 기억이 난다. 요점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현대의학의 신화이자 상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해박한 지식을 통해 콜레스테롤, 인슐린 등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다. 작가의 주장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독자로서 이를 유의하며 다른 주장과 비교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읽다

빵과 자본론이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주제가 한데 만난 책이다. 질풍노도의 삶을 살던 저자는 어느 날 빵을 배워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학자이신 아버지가 문득 자본론을 읽어보라고 해서 그 책을 읽으며 제빵업자로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는 개인적 경험을 적은 것인데 엉뚱해 보이면서도 읽다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결국 저자는 자신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자본론에서 이상적인 경제단위로 설정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맑스가 자본론에서 엉터리로 만들어진 빵이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 의외로 빵과 자본론은 어울리는 주제다.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이 실제로 노후파산의 위기에 있거나 이미 파산한 노인들을 심층 취재하여 만든 책이다. 올해 일본에 갔을 때 유난히 노인층이 많이 눈에 띄어서 일본사회의 노령화를 실감하였던 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노인층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일본에서조차 어떻게 삶의 파행을 겪게 되는 지를 실감하게 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삶은 단순히 문학 속의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등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책을 읽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충격이 배가 된다.

문 앞의 야만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아리송하게 만드는 제목의 이 책은 M&A에 관한 고전이다. RJR내비스코라는 미국의 거대기업의 합병과 LBO를 둘러싸고 월스트리트의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합종연횡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지가 번역본 900페이지가 넘는 회고록을 통해 소상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나 문외한에게나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아직 3분 2 정도 밖에 진도를 나가지 못했지만, 굳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이것이다. 특히 투자은행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딜소싱이 이루어지는지, 주선은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협상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티모시 가이트너의 모순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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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스는 다수 금융사가 자본부족을 평가하는 유일하게 타당한 방식은 자산을 현행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는 것이라 믿었다. [중략] 따라서 서머스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비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눈가림 체계라고 우려했다. [중략] 나는 [중략] “이 자산들은 패닉 중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주요은행 다수가 지급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명될 가능성이 그럴듯하게 있다”고 보였다. [스트레스 테스트, 티모시 가이트너 지음, 김규진/김지욱/홍영만 옮김, 인빅투스, 2015년, p335]

티모시 가이트너는 뉴욕Fed 행장으로 근무하다 금융위기의 와중에 집권에 성공한 오바마의 선택으로 재무장관에 취임하였다. 그 후 그가 시장의 공포를 줄이고 한정된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 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로 인용한 책의 제목인 스트레스 테스트다. 가이트너는 금융사가 보유한, 당시 시중에서 전혀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던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장에 신뢰를 재고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그의 경제학 스승인 래리 서머스와 의논한 것이다.

서머스는 하지만 가이트너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며 소위 시가평가 방식이 진리라 주장했는데, 가이트너는 이러한 견해는 서머스가 헤지펀드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헤지펀드의 견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서머스의 견해는 독자인 내가 이름붙이기를 “재무부의 견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즉, 시장에 의해 진정한 가치가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견해를 “헤지펀드의 견해” 혹은 서머스의 견해라고 한다면, 은행의 고유한 회계원칙에 의한 차주의 지급능력에 기초하여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견해를 “재무부의 견해” 혹은 가이트너의 견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과도한 보수를 받는 은행가들을 구제하는 데에 분노하였고, 백악관의 정치팀은 우리가 국민들의 반발에 동조하는 편에 서 있음을 보여 주기 원하였다. [중략] 우리에게는 버블 시기에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압류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대다수 민간기업의 보수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 [중략] 대중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상여금을 삭감한다면 이들 은행으로부터 인재들이 대거 탈출을 초래하고, 은행이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 줄어들었을 것이었다.[같은 책, p338]

이러한 두 인용문 사이의 시각의 불일치 혹은 모순이 가이트너의 회고록을 읽는 내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분명히 그는 뉴욕Fed 시절이나 재무부 시절에 소위 공공의 입장 혹은 미국이라는 국가적 단위의 입장에 서서 예외적 조치나 예외적 가치평가를 옹호하고 관철한다. 예를 들어 그는 쉴라 베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부실은행 채권자들의 헤어컷이란 원칙적 조치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맹비난한다.1 이는 비상사태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대한 정부 나름의 가치평가법을 옹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원보수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는 한 치도 흔들림 없는 시가평가주의자로 돌아선다.

바로 그가 서머스에게 비아냥거리듯 딱지 붙였던 “헤지펀드의 견해”라는 딱지가 월가의 직원보수에 관해서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딱지가 된 것이다. 비록 미국의 금융가 직원이 다른 경제권의 금융가 직원의 보수나 미국 내의 다른 산업군의 보수보다 예외적으로 높았지만 이는 월가가 예외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역사가 있는 만큼이나 수용할 수도 있는 견해다.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월가에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그 가치관이 직원보수에 있어서만큼은 – 몇 페이지 지나지도 않아서 –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시장근본주의적 자세로 돌아서는 그 모순이다.2

그게 비단 티모시 가이트너 한 개인의 모순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틀을 마련하여 존속하여 온 이래 이러한 모순은 크건 작건 위정자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일관되게 흘러온 기류이기도 하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이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업이 사적소유 혹은 주인-대리인 관계의 문제3로 인해 사회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때 우리는 왕왕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본질적 모순에 직면하고, 이를 부당하게 정당화하거나 좌절하곤 한다. 가이트너가 정당화하고 있는 관념이 그런 모순이다. “직원 보수는 시장에 맡겨두고 손실은 TARP로 메워주자.”

자위용 스트레스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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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1/4분기 영업매출이 예측보다 강세를 보이자 2008년 말 데이터에 근거했던 당초의 추정치보다 거의 200억 달러의 요구 자본을 줄였다.
During the tests, policymakers made adjustments after first-quarter operating revenues were stronger than forecast, reducing demands for equity by nearly $20bn compared with original estimates based on data for the end of 2008.[출처]

그래서 결국 총 746억 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졌는데 대체 2008년 말 예측을 어떻게 했으며 영업 매출이 얼마나 늘었기에 한 분기 추정치가 바뀌었다고 당초 예상보다 20%나 요구 자본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럴 때 농담이 하나 생각난다. 어느 회사에 공인회계사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의 영업수치를 근거해서 기말 당기순이익을 예측하라는 문제에 이런 대답을 써서 합격했다 한다.

“얼마에 맞춰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