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치금융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물론 지시 한마디에 부실대출을 일삼았던 그런 관치금융은 반대다.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관치금융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에게 제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장원리주의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관치금융이 이제 민영화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외치던 정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