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에서의 ‘핵잠수함‘이나 ‘GPU 26만 장‘ 등의 맹활약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주(10월 다섯째 주) 대비 6%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지지율 변화 이외에도 흥미로운 항목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부정 평가 이유 중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가 5%를 차지했다. 부정 평가의 사유 중에서 일곱 번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전 주인 10월 다섯째 주에서는 12%로 가장 높은 사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슈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점이 흥미롭다. 참고로 보다 길게 잡아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쯤의 지지율 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지지율 추이와 부동산 이슈에 대한 긍·부정 평가 비율을 정리해 보았다.
이 그래프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에서 60% 초반까지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10월 셋째 주에 갑자기 부상했다. 이즈음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며 미디어가 난리법석이던 때다. 그리고 소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공책을 내놓았다.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사유로는 거론되지 않지만, 부정 평가 사유로는 12%로까지 크게 치솟는다. 그러다가 11월이 되어서는 이 비율이 5%로 급락한 것이다.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지지율 중 부동산 이슈에 대한 평가
우선 긍정 평가 사유 중 부동산 정책이 미미한 이유는 뭘까? 이는 긍정 평가 사유 중 예외 없이 1, 2위를 차지하는 ‘경제/민생’ 항목에 부동산 정책도 포함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짐작할 수 있다. 갤럽조사는 응답자가 객관식 항목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경제/민생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아직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 평가 사유 중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유난히 긍정 평가 사유보다 높을까? 부정 평가 사유의 수위를 점하는 항목을 보면 거의 매번 ‘외교’가 차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차지했다. 즉,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지금 경제적 이슈보다는 소위 ‘반미/친중’ 프레임과 ‘각종 의혹 관련 재판’을 둘러싼 ‘부도덕’ 프레임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그 와중에 경제 이슈로 가장 눈에 두드러진 부동산 이슈가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치고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부동산 이슈는 한 정권의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그중 가장 큰 사유가 25%로 꼽은 ‘부동산 정책’이었고 이에 따라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권도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 와중에 부정 평가 사유 중 부동산 이슈가 잦아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부정 평가 사유 중에서도 ‘민생/경제’는 3, 4위권의 주요 사유다. 긍정 평가에서의 그것처럼 부동산을 아우르는 항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이슈가 별도로, 1위로 오를 만큼 유권자는 부동산에 민감하다. 한국인은 부동산에 몰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정치는 단언(斷言)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유기적 존재다. 전 세계 유동성 장세도 불안 요소다. 비바람(대출 규제)이 안 먹히면 햇볕(세금)으로라도 옷을 벗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