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또는 좌파)과 우익(또는 우파)을 구분하는 데에는 백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훨씬 더 많다. 사람 사는 세상이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번 들여다보자. 천차만별 좌우구분 우선 소위 좌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의 좌우구도다. 당내에는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다(또는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평등파’는 좌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주파’를 우파라 한다. 그런데 ‘다함께’라는 단체에 […]
[작성자:] economicview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1930)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은 끝 모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전쟁터의 상징이었다. 20세기 초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 달리 무기의 발달과 참전국의 확대로 인해 대량학살이 동반되었던 그 이전의 어느 전쟁보다도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부전선은 밀고 밀리는 와중에 무의미한 죽음이 난무하던 곳이었다. 후대의 어느 역사가에 따르면 이러한 참혹한 전쟁에 대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연합국이 나치 독일의 […]
너무나 차이나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익
최근 이래저래 스캔들 메이커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화요일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야 주 40시간 근무라 해도 부러울 판이다. – 에 따른 반발 직후인 수요일에는 기업이윤을 주주배당, 노동자, 투자에 대해 각각 1/3씩 나누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
노동자의 노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흔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가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에서 이른바 ‘우파’냐 ‘좌파’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전후 현대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그 집권주체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된 것인 양 –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지만 – 보이는 측면이 많다. 일단 ‘선(先)성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
대운하, 모든 절차 밟아 1년 안에 착공한다니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원 기사 보기) 이명박 당선자가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이제사 뭔가 좀 제대로 되가나 싶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다. “국내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확실히 (이 당선인(주1)이)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모든 절차를 밟아 5개월 안에 애를 낳겠다.” […]
다국적 제약회사와 맞선 태국정부의 값진 승리
지난 번에 이 블로그에서 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주1)을 발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원문보기) 최근 소식에 따르면 결국 태국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즈치료제, 심장약, 암 치료제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품에 대하여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았다. 결국 […]
신약 개발에서의 오픈소스 운동 사례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 올린 번역글인데 우연히 찾아서 자료축적 차원에서 여기 다시 올립니다. 해당 글은 의약개발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상업적 이득보다는 약을 필요로 하는 이들 –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 – 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기사로 이중 일부를 번역해서 올립니다. 기사 제목 : An open-source shot in the arm?http://www.economist.com/displaystory.cfm?story_id=2724420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BIO2004 […]
Repo Man(리포맨, 1984)
이 영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존립근거가 신용사회, 즉 ‘상호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우주인의 UFO 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접시 모양이 아니라 자동차 모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영화일 수도 있다. “뭐 재밌으면 됐잖아” 라고 감독이 한마디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펑크 음악에 대한 애정이 유난할 것 같은 – 그래서 […]
건교부의 대운하 말 뒤집기 관전기 2탄
건교부가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건교부는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언급하면서 수자원공사 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물동량을 고려한 비용대비편익(B/C)을 산출한 값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건교부 “대운하특별법 상반기 추진필요”, 2008년 1월 6일) B/C에 대해 알아보자. B는 ‘편익(Benefit)’을, C는 ‘비용(Cost)’을 의미한다. […]
죽은 뒤에 글을 남긴 블로거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여러 매체 수단을 놔두고 하필 블로그냐 하면 뭔가 그 다양함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견으로는 블로그가 가지는 사적(私的)인 요소와 웹상에 공개된다는 공적(公的)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가지는 각별한 ‘재미’때문이지 않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