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선거권을 갖게 되고 최초로 찍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거의 천연기념물과 같은 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중회의’던가 하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조직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후보를 낸 선거구는 몇 군데였는가 하면… 서울 모선거구와 내가 살던 곳의 선거구 달랑 두 군데였다. 나는 자못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그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 민중의회의 대표는 ‘오세철’ 교수였다. 그의 이름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