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화 서비스의 위기

셜리 슈미트는 위험한 범죄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아이오와의 농장에서 말을 기르고 딸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2006년 남편이 죽자, 우울해지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 받으면서 그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와 친구들은 약을 개인적인 복용 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체포되어 마약치료 과정을 이수했고 그 이후 정상이 됐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판 […]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한겨레신문에서 새로이 창간한 경제 월간지 이코노미인사이트 Economy Insight 에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2010년 6월호에 실린 글이며, 편집진의 양해를 얻어 이 블로그에 올립니다. 제목은 제가 다시 바꿨고(해당 잡지에는 ‘교도소의 민영화’입니다) 내용도 해당 잡지에 올린 내용은 약간 편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보낸 원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기업은 본래 그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