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