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유의점은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여부다. 민자사업은 이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재정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이 원칙이 희석된다 할 수 있다. 정부가 9호선을 매입하면 “안 타는 사람이 손해”란 소리는 그런 맥락이다. anoweb @EconomicView 수익자부담원칙 아닌가요? @anoweb 영어표현 polluter pay principle에서 유래되었으니 ‘오염자’,’원인자’,’수익자’ 다 같은 맥락으로 쓰면 됩니다. searcherJ @EconomicView 어… 그런데 좀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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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
어느 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글 하나 쓸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기에 현재는 특별히 쓸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글을 몇 개 남겼는데 여기 모아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이중에서도 지금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올린 글(이 글과 이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