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대선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란은 당초 예상대로 아흐마디네자드의 대승으로 끝을 맺었지만 야당 세력들은 선거부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저항하였고, 그 와중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인터넷에서는 ‘Twitter Revolu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어왔다. 정황으로 판단컨대 아흐마디네자드와 실질적인 권력집단인 종교지도자들은 ‘반미’라는 슬로건을 이용하여 […]
[작성자:] economicview
iPhone과 자유무역
애플(Apple)사의 최고 히트작 중 하나인 아이폰(iPhone)이 국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말이 많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의 성격이 강한 한국인들을 – 적어도 아이폰에 있어서만큼은 – 레이트어답터(late adopter)로 만들어버린 아이폰의 출시지연에 대해 많은 이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중 한 기종에 불과한 아이폰의 국내출시에 애달파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분석은 이미 많은 테크블로거들이 해주셨으므로 이 […]
“공공의 정신(public-spiritedness)”
Vaughan ignored the remark. “I don’t want you to close the beaches,” he said.“So I see.”“You know why. The Fourth of July isn’t far off. and that’s the make-or-break weekend. We’d be cutting our own throats.”“I know the argument, and I’m sure you know my reasons for wanting to close the beaches. It’s not as […]
한국인만을 위한 트위터 첫 화면
벽보고 반성할 것(주어 없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보론]
이 글은 지난번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글에 대해 새사연의 이수연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론이다. 세후실질수익률 8.9퍼센트는 예상운영수입의 100퍼센트를 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일 뿐이지, 실제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 보장해주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운영수입의 90퍼센트, 80퍼센트,70퍼센트인거구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입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구요.[원문] […]
비정규직 사태 관련 설문조사
비정규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주체는?(answers) 비정규직 사태의 해법은?(poll)
히틀러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정의
국가의 대의를 자기의 이상으로 삼는 각오를 지니고 국민의 복지를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 모두와 우리의 위대한 국가(國歌)가 이 광대한 세계에서 울려퍼질 때, 우리 앞에는 독일 민족과 독일 영토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한 자는 누구건, 그야말로 사회주의자이다.(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제3제국의 흥망1 히틀러의 등장, 윌리엄.L.사이러 지음, 유승근 옮김, 에디터, 1993년, p136] 이러한 관점이라면 소위 ‘국가사회주의’는 통상의 ‘사회주의’와 그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오해(?) 하나
수요추정의 실패, 과다책정된 공사비, 낮은 운영의 질,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에 따른 재정부담 및 과다한 사용료) 등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안투자형태인 민간투자사업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다. 새사연의 ‘지하철 9호선 개통 미뤄지는 진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의 글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으나, 다만 이 글에서의 비판논리 중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총 […]
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