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
[카테고리:] 국제정치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
한미FTA, 환율감시개혁법에 대한 美양당의 묘한 입장차이
Bernard Gwertzman :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한다면. 상원에서 그것(한미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FTA이행법안들 : 역자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Edward Alden: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민주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은, 공화당도 그렇고, 충분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 NAFTA와 같은 매우 논쟁적이었던 조약에서조차 — 상원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원이었었죠. 그리고 또, 알잖아요. 이 조약들을 […]
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이집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씽크탱크의 영향력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를 소재로 한 The Daily Show
진보성향의 토크쇼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에 대해 다룬 에피소드다. 이번 시위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보도태도, 특히 우익 성향의 티파티와 대비되는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메시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 운동의 약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어서 이런 쇼가 생겼으면 좋겠다. The Daily Show With Jon […]
Occupy Wall Street 시위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
미국의 주류언론에서는 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 곱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전문방송 CNBC의 보도태도는 거의 멸시와 조롱에 가깝다. 이들이 시위자를 향해 내뱉는 단어는 “bizarre”, “freaks”, “law-breaking”, “anti-American”, “anarchists”, “more aligned with Lenin.”처럼 한결같이 편견에 가득 찬 단어들이다. 소위 이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그는 거대 금융사를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창설한 주역이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청장직에 오르는 것이 무산되자 최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워싱턴이 기업에 의해 포섭되었다고 여기는 그는 출마의 변으로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개하는 비디오는 그가 한 가정집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미국경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