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남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각종 실험이 진행중이다. 이미 베네주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시도에 착수하였는가 하면, 국가간 연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한 시도가 바로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명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FT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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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
미 의회의 애꿎은 중국 때리기
지난 4월 16일 미 의회에서는 한 어이없는 법안에 관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67명의 여야 의원이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한 법안의 폐기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6개월 이내에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자는 것이었다. 법안의 터무니없음과 함께 그러한 법안에 무려 67명이 실질적인 찬성의사를 보냈다니 어안이 […]
자유무역,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다국적(또는 초국적) 기업이란 순수하게 일국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유하는 기업과 달리 한 나라 이상의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이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3000개에 달하며, 이들이 전 세계 거래의 3분의 2와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의 무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존재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지구적인 규모에서 그들의 거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