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집행유예는 무슨 의미인가?

옥소리가 간통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한 것이 간통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정(情)”을 통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X같은 죄가 있어 선고의 의미도 아햏햏해지는 것 같다. 하여튼 […]

싱글맘이었던 최진실

남한의 경찰들은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뿌리깊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싱글맘이라는, 죽은 여배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South Korean police have since announced that they will crack down on online defamation, but little has been said about the late actress’s problems as a single mother in this deeply conservative society.[South Koreans […]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Old Bailey Microcosm edited” by Thomas Rowlandson and Augustus Pugin – Ackermann, Rudolph; Pyne, William Henry; Combe, William (1904) [1808] “Old Bailey” in The Microcosm of London: or, London in Miniature (Volume 2 ed.), London: Methuen and Company Retrieved on 9 January 2009..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최근 사법부가 내린 두 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