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경제의 적정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성장 기조 구축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목표달성은 전자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후자가 ‘국민부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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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