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의 고도성장을 위한 제언, 합리성과 형평성 결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경제의 적정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성장 기조 구축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목표달성은 전자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후자가 ‘국민부담의 […]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