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의 고도성장을 위한 제언, 합리성과 형평성 결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경제의 적정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성장 기조 구축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목표달성은 전자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후자가 ‘국민부담의 경감’과 ‘자산시장의 안정화’에 의해 촉진된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는 이 보고서 아니라도 이미 재계에서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법인세 인하

보고서는 우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역설하고 있다. 윤종훈 회계사는 OECD의 보고서에서 같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작음이 입증되었다고 반증하였다(SERI 보고서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여하튼 보수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새 정부의 인수위는 이미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들도 인정하듯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설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법인세 절감분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시장여건이 신규투자를 자극할 만큼 긍정적일 것, 주주들이 신규투자를 허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전제조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펀드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득세는 신규투자 축소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는지 궁금하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요구사항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상호출자 규제, 출자총액 규제, 영리의료법인의 진입제한(주1), 공공서비스의 독점구조, 총량규제 등 수도권 입지규제, 부동산 가격 상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사안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제강도가 낮을수록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상관관계는 굳이 어려운 식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당연한 이야기다. 진입규제가 적으면 투자는 증가한다. 금산분리를 철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투자할 것이고 영리의료법인 진입규제를 철폐하면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설 것이다. 요는 그것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규제가 많다는 것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의 양(量)을 문제 삼아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부담 경감

보고서 8쪽에 보면

한국경제의 高고장 기조 구축을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이며, 내수기반 확충은 대외부문의 불안정성에 대한 완충(buffering) 역할을 하고 ‘투자 → 고용 → 소득 → 소비’로 이어지는 善순환 고리를 복원

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고서가 투자활성화의 제언을 하였으면 그 투자활성화가 어떻게 고용, 소득, 소비로 흘러가는가 하는 ‘흐름’을 짚어주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보고서는 난데없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주2),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소비여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고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 소득증가, 이에 따른 소비증대라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방안 제시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난데없이 국가의 세부담 증대(주3) 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한정된 가처분소득에서의 가계비용 증가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유는 뭐 간단해 보인다. 현재의 소비침체의 주범으로 기업이 아니라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주범이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인 국가를 지목하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에 별로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업이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가는 꼴도 보기 편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가 정말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보고서는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보고서가 제시한 선순환 고리를 방해하고 있는 globalization(특히 금융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 동조화, 펀드자본주의 득세, 주주자본주의의 강화 등),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자본집약적 산업 강세로 인한 고용효과 감소 등의 문제를 지적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이미 최근 한 막가파(?) 외국 지도자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감지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기업이윤의 1/3이 각각 주주, 종업원, 그리고 투자에 쓰이는 체제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체제이다. 이윤분배가 구매력과 상관없다는 발언, (또는) 임금분배를 위해 내가 제안했던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혁명(적 조치 : 역자주)이 구매력과 상관이 없다는 발언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나는 소비력에 관한 이 문제를 (종업원)의 참여와 이윤분배에 대한 일종의 혁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프랑스의 좌파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

일례로 고용의 안정이 어떻게 소비를 증가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한 신문보도를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 해당 여직원들 사이에 ‘출산 붐’이 일고 있다.(원문보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의 증가와 더불어 정규직이라는 안정적 일자리가 출산이라는 가계차원에서는 엄청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저출산 경향이 고용불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산시장의 안정화’는 더 난데없는 것이어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씁쓸한 마음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가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임은 분명하지만 최소한 학자적 양심(?)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상관관계, 그리고 기업의 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짚어줬어야 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를 읽었다.

보고서를 보면 오로지 현재의 저성장(?)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는 과도한 세금을 기업과 가계에 지우고 규제를 통해 신규투자를 막고 있는, 그럼으로써 투자와 소비 모두를 동맥경화에 빠지게 한 불한당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역사상 가장 작은 정부가 되겠다고 자처하였으니 보고서가 바라던 세상이 곧 올 것 같다. 그 거대한 실험이 종료되는 순간 보고서 작성자는 냉철히 자신이 주장하였던 바가 고도성장에, 그리고 보고서는 일언반구 없지만 그 고도성장이 어떻게 고르게 계층과 계급 간에 분배되었는지를 점검해주기 바란다.

(주1) 보고서는 이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2)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

(주3)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준조세라고 치부함으로써 그것의 사회보장과 사회형평성 기능 등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10 thoughts on “SERI의 고도성장을 위한 제언, 합리성과 형평성 결여

  1. 미친고양이

    뭐 저 난리가 났는데도 아직 미국은 주주자본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요. 미래 소비를 더 당길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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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원래 자본주의 지배계급들은 평상시에는 아담스미스의 교리에 따라 모래알같이 따로 따로 놀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총자본이 함께 모여 살아날 방도를 찾아내는 협동심을 발취하는 데에 있어 뛰어난 능력이 있기에 쉽게 그들의 밥벌이를 포기할리가 없죠. ‘죄수의 딜레마’가 안 통하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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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eagle2

    “한국경제의 高고장 기조 구축을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이며, 내수기반 확충은 대외부문의 불안정성에 대한 완충(buffering) 역할을 하고 ‘투자 → 고용 → 소득 → 소비’로 이어지는 善순환 고리를 복원” <- 이 대안의 현실화를 위해, 대외의존의 심화와 그로인한 불안정성을 확대시킬게 뻔한 한미 FTA 비준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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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andrake

    삼성경제연구소가 작게는 삼성의 크게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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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네 재계나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지요. 다만 최소한의 연구자적 양심 정도는 좀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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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룸

    프로그래머로서 seri 2006전망인가를 읽고나서 그때야 알았습니다. 삼성이란 단어는 전자에 붙어서 세계 1위이지 나머지 것들은 1위가 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요.

    좌/우의 끝을 알아야 중용을 알수 있단 생각을 했는데, 요샌 자신만의 생각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단 아집도 생기고 있습니다.

    글 잘읽겠습니다. hanrss에서 구독하고 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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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어느 쪽의 주장을 하든지 간에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난 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감사하고 한RSS 구독도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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