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닷컴의 저축은행 관련 글 중 일부다.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데 이어 18일 보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자본잠식상태인데다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최근 하루 1천억원 이상 예금이 인출되면서 ‘뱅크런’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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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은 임금기금설의 변주곡
임금을 낮추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아주 오래 전에 폐기된 임금기금설을 연상시킨다. 일정 시기의 일정사회에서 임금지급에 충당되는 자본(임금기금)은 일정하며, 따라서 개별노동자의 임금은 임금기금을 노동자수로 나눈 몫이라는 이론이다. 밀 Mill, J. S. 은 임금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료, 설비에 투하되는 자본과 같이 선대한 자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하여 임금기금설을 수립하였다. 즉, 임금기금의 증가나 노동자수의 […]
한RSS에서 내 블로그가 정치 블로그로 분류되는 이유
민노씨께서 내가 가끔 찝찝하게 생각하던 부분을 잘 지적해주셨다. 한RSS라는 국내 최고의 RSS 구독 사이트에서 블로그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놓았는데, 민노씨가 보기에 이 분류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민노씨가 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자신이 속해있는 ‘정치’ 카테고리다. 그 곳에는 박노자씨의 블로그를 비롯하여 이정환씨의 블로그, 그리고 내 블로그도 속해있다. 민노씨는 내 블로그를 예로 들면서 블로거가 굳이 소개에 “경제관련 Blog”라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