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원칙

각 식민지는 영국의 상업적 번영에 공헌하고 있었고 오히려 중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상주의 원칙은 첫째로 식민지는 수출입상품의 적재를 영국선박에 한정할 것, 둘째는 식민지의 무역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때라도 영국 항구를 경유할 것, 셋째로는 식민지는 영국의 공장과 경합되는 공장을 건설하지 말 것 등이었다. 피트까지도 만약에 아메리카가 […]

금본위제, 그리고 외상장부의 처리

금본위제 문제와 케인지언의 재정정책 부문은 참으로 어렵군요. 만일 금본위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은 없었겠지요. 그치만 케인지언 주장대로 라면 금본위제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시 정부 정책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제 생각엔 너무 지나친 성장 일변도로 나갈 생각이 없었다면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빨리 돈을 벌고 잘 살려는 욕구가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