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수요에 의한 물가 하락인데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최경환 “증세 디플레 악화 요인..균형적·입체적 논의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은 아니기에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 이 부분은 최 부총리도 지적하였다 – […]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매체는 한국경제신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어느 정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편인 반면, 한경은 과세원칙이나 실효성 등과 같은 논란을 뛰어넘어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키는 이념적 잣대까지 들이대가며 그 부당성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은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환생(還生)을 꿈꾸고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

2009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이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변화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