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이후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온통 LTV와 DTI 완화와 같은 부동산 이야기다. 그동안 존재감도 없던 현오석 현 부총리와 달리 최경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화답하는 일사불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오늘자 조선일보 종이신문은 “政爭에 발 묶인 ‘부동산 살리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이런 추세에 동승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심도 정부의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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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시도는 성공할까?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책 연구기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DTI 규제를 현재보다 10%포인트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은 연간 0.5%의 상승효과가 있고 주택거래는 연간 2만5000가구가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주택거래량 85만 2000가구의 약 3%에 달하는 거래량이다.[“DTI10%P올리면 주택거래 2만5천건 늘 것”]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기 […]
본질을 외면한 채, 감자나 쩌 먹은 청와대 끝장토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민간기업 회식 적극 권장 미분양아파트, 호텔로 전용 허용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 유도 대학병원내 숙박시설 확충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 시정 유도 해외 R&D보다 국내 R&D 우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연 ‘내수활성화를 […]
“하우스푸어가 다 무슨 시가 10억급 아파트 사는 줄 알아?”
며칠 전에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표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트윗했고 적잖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당혹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래와 같은 반응이었다. 이 반응은 쌍욕이 난무한다는 점에서도 신선했지만, 그보다는 글쓴이의 “하우스푸어”라는 표현에 대한 무지가 더 내 흥미를 자극해서 여기에 소개하게 되었다. 근래 매스미디어에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이 “하우스푸어”인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