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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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의 긴축재정안 통과의 의미와 그 앞날에 대한 단상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공공지출과 헬스케어에서 감액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간 소득에 대한 엄청난 증세가 잇따를 것이다. 술집과 레스토랑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13%에서 23%로 상승한다. 그리스는 그러한 소규모 비즈니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바, 이 조치는 수천 개의 자영업을 도산시키고, 경기후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태까지는 긴축프로그램의 옹호자였던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Wolfgang Münchau 조차 이번 긴축조치는 “재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