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방현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 임방현은 1974년(1973년의 오기인 듯하다 – 편집자)에 출간된 이라는 저서에서 지식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지식인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유신체제가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중략] 그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논의의 […]
[작성자:] economicview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냐!”
이 영상을 보니까 삶이 쪼그라드는 느낌
“재능기부” 단상
# 재능기부가 적어도 진보적이진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견으로 맑스주의적이진 않다. 맑스는 합법적인 시장에서도 노동이 착취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돈이 아니라도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란 이름으로 시장 외 영역에서 추가 착취가 진행되는 상황은 더 나쁘다. # 그 반대급부가 현재의 상상력으로는 시장 내에서의 가격이 되겠지만 만약 협업이나 기부 등을 통해 협업자/기부자에게 사회가 돌려주는 어떤 효용이 있다면 – 예를 들면 […]
우고 차베스
“HugoChavez1823” by Victor Soares/ABr – Agência Brasil. Licensed under CC-BY-3.0-br via Wikimedia Commons.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ávez Frias)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소련을 비롯한 舊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는 등 좌익에게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 “볼리바리안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을 주창하였던 이. 그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지만, 많은 사실들이 그를 단순한 제3세계의 철권통치자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
“커맨딩하이츠”를 점령한 대형은행, 이들을 먹여 살리는 “유모국가”
최근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보조가 대형은행들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철저한 노력으로는, IMF의 Kenichi Ueda와 메인즈 대학의 Beatrice Weder di Mauro라는 두 연구자들이 약 0.8퍼센티지 포인트라는 숫자를 잡아낸 바 있다. 이 할인가는 채권과 고객들의 위탁금 등을 포함한 전체 부채에 적용되는 것이다. 작아보일지 몰라도 0.8퍼센티지 포인트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자산 […]
노동자가 소유한 기업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소수에게 소유와 의사결정이 집중된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노동자가 소유한 기업”에 관한 소개다. 비디오 보기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철폐가 주된 목적일까?
또 다른 옵션으로는 농업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서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관세는 오늘날 평균 3% 정도로 이미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Plan for Trans-Atlantic Trade Agreement Could Founder on EU […]
박정희의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에 관한 보론
특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미국은 우선 원화의 가치절하를 주장했다.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언을 받아들여 원화의 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6원으로 절하하는 환율 조정을 단행하자, 곧바로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다. [중략] 한 신문은 […]
일본 엔화 하락으로 돈 번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단상
“JPY Banknotes” by Tokyoship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
재밌지만 씁쓸한 뮤직비디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실업의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여타 실업률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점 등에 있다. 금융위기 태풍의 핵이었던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2012년 청년실업률은 약 16%로, 국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이다.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서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까지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