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부르는 사업방식을 영국에서는 PFI(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시작된 역사는 1990년대 중반으로 비슷하나, 그 제도나 응용에 있어서는 영국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영국은 특히 NHS, 즉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쓰일 병원을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They’ll certainly be cleaning the windows as usual today at the Cumberland Infirmary in Carlisle, the […]
[작성자:] economicview
찰스 미첼(Charles E. Mitchell)
연준을 그렇게 멋지게 한방 먹인 찰스 미첼은 호황을 계기로, 은행의 전통적인 이미지 즉 사람들의 재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중략]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기에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출이나 예금 업무가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일이었다. 은행가라면 채권은 몰라도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의 […]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를 쓰고
며칠 전 블로그에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라는 글을 올린 후 자칭 ‘댓글의 무덤’ 블로그에 적지 않은 댓글이 달리는 이변이 발생했다. 내 글의 냉소에 재밌어 하시는 분이 많았고, 일부 불편하시는 듯한 분도 계셨고, 또 극히 일부 ‘반어법’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셨다. 아무렴 글이야 쓰는 사람의 손을 떠나가면 감상은 읽는 자의 몫이니 이를 탓할 일은 아닌 듯싶다. […]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
딜리셔스로 트위터에 글올리기
트위터에 @so_picky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워낙 쓸데없는 잡담이나 늘어놓는 계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조금 진지해지자는 취지에서 @EconomicView 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이름이 너무 거창한가요?) 이 계정은 주로 경제, 정치, 사회의 주요 신문기사나 이슈를 ‘경제적 관점(economic view)’에서 짚어보고자 만들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follow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올린 트윗의 의미를 잘 모르는 트위터 계정 사례 특별히 이 글을 쓰는 것은 […]
부동산PF 단상
‘부동산PF’는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약어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차주에게 소구권이 없는, 또는 제한된 소구권만을 행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서구에서 유전, 발전소, 도로와 같이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장에서 발달하였으며, 부동산PF라 함은 그 자금용도가 주택, 상업시설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는 […]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의 장르는 매우 특이하다. 실존인물 들이 등장하고 실재하는 기업, 조직 들이 거론되지만 저자 김용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닌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다. 이 장르의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경험과 상상의 세계를 뒤섞어 놓은, 이른바 환상적 사실주의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보르헤스가 있고, 만화가로는 코르트 말테제 시리즈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휴고 프라트가 있다. 이들은 실존인물과 […]
Animal Revolution
아래 댓글에도 링크시켜 놓았는데 “학대받는 동물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7일 실시됐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이 제도가 취리히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랍니다. 한편으로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박살나고 있는 세상에서 동물권이라니… 여하튼 그 기사를 보니 예전 바로 그 취리히에 관한 소식을 […]
박정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
박 대통령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회의 중의 하나가 내각 기획조정실의 국가기본운영회계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기관의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의 조정 및 예산편성의 기준인 행정부기본운영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중략] 3개월마다 하는 심사분석 보고에는 국영기업체도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배석하고 있는 평가교수들의 평가비평도 받았다. 한국 경제는 민간 […]
CDS 라는 희한한 상품
In wide-ranging testimony, Lord Turner also said that regulators should seriously consider preventing investors from buying credit default swaps on both corporate and sovereign debt unless they are using it to hedge an existing investment. While downplaying the role played by so-called “naked CDS” purchases in the Greek debt crisis, Lord Turner said that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