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동무의 부탁에 따라… 진부한 경제 개그로… 자유무역은 좋다. 자유가 왜곡되기 전까지는. 보호무역은 좋다. 강자만 보호되기 전까지는. 다음 주자를 또 지정해야 하는 모양이므로 이정환님, 자작나무숲님
[작성자:] economicview
정부, 독점, 자유무역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나 기타 조치로 나타나는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 없이는 한 나라 안에 독점이 성립하기 힘들다. 규모가 세계적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드비어즈 다이아몬드 독점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공한 유일한 실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OPEC 카르텔과 초기의 고무 및 커피 카르텔이 아마도 두드러진 예일 […]
한국은 부동산 불패(不敗) 특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
JP모건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자산 기준 1위 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녹색산업과 기업에 무려 10억달러를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윌리엄 달리 JP모건 자산운용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녹색펀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JP모건의 LOI에 따르면 JP모건은 총 10억달러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60∼70%는 한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
US War Privatization
다음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중 계약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Wartime Contracting in Iraq and Afghanistan)’가 최근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24만 명 이상의 고용인들이, 이들 중 80%가 외국인인, 미군과 국무부, 그리고 미국 국외발전기관의 작전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계약고용인들의 숫자는 미군의 숫자를 넘어섰다. 계약업체들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그들을 […]
독서란 [ ]다
하느니삽님, 궁시렁님한테 넘겨받았습니다. – 릴레이 규칙 – 1. 독서란 []다. 의 빈 칸을 채우고 보충 자료를 제공한다. 2. 앞선 릴레이 주자의 족보를 건다. 3. 족보를 이어갈 주자 두 명을 지정한다. 4. 6월 20일이 지나면 이 릴레이는 무효. 나머지 규칙은 이누이트님의릴레이의 오상참조. 규칙의 원래 모습 역시 이누이트님의릴레이 시조참조. 1. 독서란 [삶]이다. 이거 뭐 “내 인생은 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