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시세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던 판교신도시 등에 대하여 전매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얼마나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인가를 실감하였다.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이고 기억력도 나쁘다. 거기에다 법도 개떡같이 여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판교 신도시의 경우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하여 각각 오는 […]

원래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했던지 간에 현실세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대량생산에 부응하는 시장 확보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자립경제에 가까웠던 중국과 – 어느 정도는 인도? – 달리 유럽의 열강들은 자체시장이 크지 않았기에, 소위 산업혁명(주1)으로 통해 생산된 상품을 소화해낼 수요처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식민지 개척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날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를 […]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0.1% 감소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 부문이 무려 5.3%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상쇄시켜주는 산업부문은 어디일까? 4.2% 성장한 광업(mining)이다.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원유와 가스 채굴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광업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

이어 朴대통령은 용지확보를 1주일내에 끝내도록 지시하였다.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얼굴을 보면서 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용지확보는 빠를수록 좋아. 시간을 끌면 땅값이 춤을 출 것 아니오. 1주일 이내에 끝내도록 해 보시오. 군수, 면장, 기타 관계공무원을 총동원하여 발 벗고 나서 함께 뛰면 되겠지. 당장 땅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지주와 […]

그 학설이 교육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그 학설의 지적인 명성에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교리가 현실에 적용될 때에 냉엄하고 가끔은 입맛에 쓰다는 사실이 그 학설에 덕성(德性)을 부여하였다. 그것이 광대하고 일관성 있는 논리적 상부구조(上部構造)를 지탱하는 데 적합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에 아름다움을 주었다. 그 학설이 많은 사회적 불의(不義)와 적나라한 잔인성을 발전의 […]

우리나라 경제도 죽을 맛인데 남의 나라 경제 살펴보게 되었느냐고 뭐라 할 분도 계시겠으나 역시 미국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니까 – 썩은 버팀목인지 든든한 버팀목인지는 모르겠으나 –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상승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안 좋은 항목의 랭킹에서는 항상 멕시코 다음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

“금연”과 잡담으로 괴로우실텐데 농담 소재로 삼아서 죄송합니다. OO빌라 주인 아저씨~ ^^;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유익했던 논쟁 – 그러나 약간은 소모적이었던 – 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또는 과세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푸풋님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주인장이 말하는데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23년 (주인장 주장에 따라 ) 의 연평균수익율은 3.7352686120923%. 주거용 부동산이 짱 많은 사람들은 시가의 3.6% 씩 세금을 내라는 게 종부세니까 그들에게는 나머지 0.1% 의 […]

1986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매매가격은 1986년부터 외환위기인 98년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거의 하락폭 없이 급등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의 추이를 전세가격과 비교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외환위기 등의 시기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매매가격의 하락폭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