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heo1905 – 자작, CC BY-SA 4.0, 링크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중략] 하지만 초안의 ‘인민’은 국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말았다. [중략] 그 주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윤치영은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

# 지지율 격차에 실망한 이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유례없는 승리라 생각한다. 사실상의 주요한 단일화 없는 단일 세력으로 승리하였고, 더욱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내란수괴의 발작 때문인데 민주당이 수괴가 계속 버튼이 눌리게 빌드업했고 그것도 일종의 주요 전술이었다 # 왜 ‘민주당은 보수’라고 동진했음에도 TK 득표에 실패했을까? 수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사견으로 ‘민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해서 […]

By Isaac Cruikshank – http://www.library.yale.edu/walpole/html/exhibitions/hair/image003.jpg, Public Domain, Link 어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중 4명의 주요 후보들이 방송국에 모여 경제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보다 안 보다 하긴 했지만, 총평을 하자면 한국 정치 지형은 – 사실 물론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 희한하게도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많은 영역에서 보다 더 정치적 관념으로 소구되는 경향이 있어 […]

By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KOGL Type 1, 링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2년 12월30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때 처음 등장한 이름이다.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당선자 진영이 당시 노태우정부에 당초 요구한 명칭은 ‘정권인수위’였다. 물론 ‘정권을 쟁취했다.’ 는 의미였다. 또 노전대통령이 전두환전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정권인수’라는 말을 못 쓰고 ‘취임준비위원회’에 자족(自足)해야 했던 과거사와 차별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 그러나 노태우정부 측은 “정권인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