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온오프믹스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으로 와주십시오. 인터넷 진짜 주인을 되찾기 위해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그 네 번째 모험의 땅은 ‘심의’입니다!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 위법성 판단까지 판단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 밖에 없다. 다 른 누구도 […]
[카테고리:] 국내정치
謹弔 대한민국 국회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표결하기 위해(그것도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가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몸싸움이 있었다는군요. 한명이나 비준안을 제대로 읽어봤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당이 여당이고 게다가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인 현실이 안타깝군요. p.s. 한미FTA 비준안이 찬성 154명, 기권 6명, 반대 7명으로 한나라당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군요.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서울시장 선거 공약 관련 tweet 모음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
이집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씽크탱크의 영향력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
무원칙 권력지향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
한미FTA, 한진중공업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한글번역본의 번역오류가 알려진 것만 300여건에 […]
치적이었던 UAE원전,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가?
오늘자 매일경제 종이신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긴 하지만 금융권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한편에 제쳐놓은 채 ‘이슬람채권 무산위기 꼬이는 원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어 신문은 머리기사를 포함, 네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이슬람채권, 이른바 수쿠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잡음을 전하고 있다. 신문의 논조는 대체로 수쿠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