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ational Park Service – https://www.nps.gov/aboutus/foia/foia-frd.htm, Public Domain, Link # 미-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새삼 일깨워주는 진실은 AI니 코인이니 신기술이 세상을 바꿔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탕에 아직 땅속에서 나오는 기름/가스가 문명의 원천이라는 점, 경제 시스템은 자원과 지리적 요소에 따라 요동치고 붕괴할 수 있다는 점, 미친놈 하나가 세상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점 # 트럼피즘의 패착은 그 기반이 형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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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정치에 대한 상념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可用財源을 적절히 배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정부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예컨대 「인도식 5개년계획」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책은 인디커티브플랜(Indicative Plan)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자금이 많이 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