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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야할 그 너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지금 경제산업성도 기업에 ROE를 8%이상 올리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진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경제산업성이 부호 투자가의 집사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로금리일 때 ROE만 높다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다른 것, 예를 들어 임금을 내리거나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전체 경제성장 중 일부분만이 이익인데 제로성장일 때 이익을 8% 늘리려면 인건비 등을 삭감해야 합니다.[자본주의의 종말 그 너머의 세계,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미즈노 가즈오 지음, 김정연 옮김, Take One, 2017년, p221]

제목은 참 묵시록적인데 정작 내용은 소박한 것이 일본 경제학 서적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이 책은 그런 내 편견에 증거를 한 조각 더 보태주는 책이다. 경제관료, 금융기업의 이코노미스트 등의 경험을 쌓은 후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두 저자가 내놓은 “그 너머의 세계”는 무척 소박하기 때문이다.1 요컨대 “제로성장”일지라도 “잃어버린 20년” 운운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는 것이 대안이다. 또는 성장하는 사회가 아닌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근거로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의 높은 삼림화율, 높은 평균수명, 낮은 범죄율 등의 높은 질적 가치를 든다. 자족적인 냄새가 풍기긴 하지만, 일본 정도의 나라의 경제학자가 할법한 소리이긴 하다.

인용문은 두 저자의 대담 중 미즈노 교수가 한 이야기다. 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중심과 주변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제국의 식민지 수탈을 의미함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그것 역시 수탈할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더 이상 신대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를 주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인데, 일본의 경우 1990년 20%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현재 37.9%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인용문에서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수익률 제고를 주장하면 그 수단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즈노 교수의 주장이다.

아베가 평소에 노동자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정작 재정적 안정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인건비 하락으로 귀결될 성장신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두 저자의 생각이다. 아마도 아베의 로드맵은 정체되어 있는 일본경제는 기업이라는 프론티어가 8% ROE로 박차고 나가고 이 열매가 트리클다운으로 이어져 나머지 경제도 살아난다는 정도가 되었을 것일 텐데 저자들은 오히려 그런 성장신화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본과 자산은 기업과 재력가들의 갈수록 수중에 집중되고 소득이 부의 원천인 노동자는 계속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가야할 그 너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