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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의 전제

실제 미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돕는 월스트리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깃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이른바 ‘인버전(inversion·자리바꿈)’ 전략을 월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톰슨로이터의 집계를 인용,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근 3년간 미국 기업들에 인버전을 자문하며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략]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인버전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금융개혁’ 칼 빼든 오바마…대놓고 反旗 든 월가]

최근 미국의 조세당국은 최근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바마는 인버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을 ‘기업 탈영병’이라 부르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국적 포기를 어렵게 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특유의 反월스트리트 정서와 실용적으로는 세수부족이라는 배경 아래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의 기업의 “선택의 자유”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소비자는 소비선택의 자유가 있고 기업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를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타당한 논리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개인(個人)과 법인(法人)을 시장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라 여기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인은 바다 건너 회사를 인수해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며 계속 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쪼갤 수 없고 합칠 수 없는 개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주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이먼은 개인의 소득행위가 아닌 소비행위를 기업의 소득행위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애써 회피한 셈이다.

한편 기업의 자유를 부르짖은 제이미 다이먼의 마음속에는 시장자유주의 주창자가 전가의 보도로 쓰는 “보이지 않는 손”의 교리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줄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억지로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그 믿음.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神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moral faculty)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神과 함께 일(同役)하며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神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보이지 않는 손”을 준거로 내세우지만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손”에는 도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자유주의는 끝없는 모순의 ‘뫼비우스 띄’를 맴돌게 된다. 구글과 같은 첨단기업이 이미 첨단적으로 도입했던 인버전 전략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는 이미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구글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은 28%다. 버뮤다에서는 법인세가 전혀 없다. 구글의 이익은 세무 변호사들로부터 “더블 아이리쉬”와 “더취 샌드위치”로 불리는 대단히 난해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섬의 백사장으로 여행한다. 구글의 경우 이렇게 작동한다.: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가 구글을 통해 검색광고를 구입하면, 이 돈은 구글 아일랜드로 송금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이윤에 대해 1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 이윤을 더블린 사무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도된 바로는 2008년에 세전이윤이 매출의 1%도 안 된다.[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