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백만장자들이 10년 전에 저질러진 “어떤 실수”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 실수는 부시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준 일을 의미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지방정부, 주, 연방의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루스벨트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 Rob Johnson과 ND20의 공로자 Dan Berger는 단순명료한 요청을 하기 위해 부유한 미국인들을 한데 모았다. 그 말은 “과세하라(Tax me).”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You decided our country needed less money.)” Berger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과학탐구, 교육(science research, education)”에 더 적은 돈이 투입되었다고 Johnson은 말한다. “(부자들은 왕성한 경제의 원인이 아니고, 왕성한 경제의 결과이다.(rich people are not the cause of a robust economy, they’re the result of a robust economy.)”라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avid Watson은 지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익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감세를 통한 트리클다운 효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세금을 깎아버렸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세는 부자들에게 한층 유리하며,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세계화된 자본을 유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았다.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듯이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전략이다. 결국 국고가 바닥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재정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감세와 이에 따라 초래되는 재정위기는 직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은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고 자본이 떠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도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협박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연된 재정위기는 더 큰 거품으로 다가온다. 저들 말대로 과세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