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일본에게 한참 처져있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700억 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90억 달러이다.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립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1%의 상한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중략)비록 북한을 향한 […]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의 북미관계의 미묘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에 즈음하여 폭파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북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정치지리학 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isolating it and threatening it with military force, in order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