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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그는 거대 금융사를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창설한 주역이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청장직에 오르는 것이 무산되자 최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워싱턴이 기업에 의해 포섭되었다고 여기는 그는 출마의 변으로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개하는 비디오는 그가 한 가정집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미국경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비디오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자니 최근 월스트리트의 시위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본격적인 계급전쟁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아무도. 당신이 공장을 세웠다고? 좋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당신은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당신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우리가 교육시킨 이들을 데려다 쓰고, 당신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중략] 돈들 많이 가져가라.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내놓으라는 게 이 사회의 암묵적 계약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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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Me” : 과세하거나 망하거나

일단의 백만장자들이 10년 전에 저질러진 “어떤 실수”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 실수는 부시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준 일을 의미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지방정부, 주, 연방의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루스벨트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 Rob Johnson과 ND20의 공로자 Dan Berger는 단순명료한 요청을 하기 위해 부유한 미국인들을 한데 모았다. 그 말은 “과세하라(Tax me).”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더 적은 돈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You decided our country needed less money.)” Berger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과학탐구, 교육(science research, education)”에 더 적은 돈이 투입되었다고 Johnson은 말한다. “(부자들은 왕성한 경제의 원인이 아니고, 왕성한 경제의 결과이다.(rich people are not the cause of a robust economy, they’re the result of a robust economy.)”라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avid Watson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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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New Deal 2.0에서 발췌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익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감세를 통한 트리클다운 효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세금을 깎아버렸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세는 부자들에게 한층 유리하며,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세계화된 자본을 유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았다.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듯이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전략이다. 결국 국고가 바닥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재정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감세와 이에 따라 초래되는 재정위기는 직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은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고 자본이 떠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도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협박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연된 재정위기는 더 큰 거품으로 다가온다. 저들 말대로 과세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