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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빌리고, 적게 벌고, 빨리 망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지난 번 글 ‘생계형 창업의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의 현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 창업자들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4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라는 단체에서의 조사치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라 함은 “다른 노동의 선택권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바람직한 창업 유형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28.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5.9%를 크게 상회하고, 순위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1 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서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업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과 생계형 창업 비중을 곱하면 11.7%로 거칠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취업자 중 이 정도가 생계형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인 것은 KB의 보고서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휴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주점, 정보통신, 음식점 등으로 역시 생계형 창업자가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휴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KB의 보고서가 재인용한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 57.6%가 월평균 수익 1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다. 총부채 규모는 평균 8,455만원으로 전체 평균 5,205만원에 비해 1.6배 높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상용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빌리고, 더 적게 벌고, 더 빨리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박정희 체제의 종식’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듯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주요 경제수치인 실업률 산정에서 엄연히 취업자로 계상되어 일종의 실업률 착시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경제상황이 열악함에도 경제수치 상으로는 엄연히 취업자로 분류되며, 나라 전체적으로 낮은 취업의 질이 윤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영업은 왜 부진할까? KB의 보고서는 “창업 준비 부족, 업종 쏠림 현상, 부채 및 고정비 부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더하고 싶다. 확실히 길거리만 둘러봐도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공세는 강화되었다. 이에 새로운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에 속하기 위해 또는 그에 맞서기 위해 부채 및 고정비 부담이 늘고, 돈은 더 적게 벌 개연성이 크다.

드문드문 ‘시장에서 새우젓 파시는 할머니가 대학재단에 XX원을 기부했다’ 유의 미담이 기사화되곤 한다. 그런 기사를 보면 돈을 많이 버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돈을 욕심 없이 기부하신 것에 내 좁은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다. 한편으로 과연 이제 밑천 없이 하는 그런 자영업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몇 억 들여 프랜차이즈 빵집을 내도 알바를 쓰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는 괴담도 간혹 들리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비관적 견해의 근거

클래리움(Clarium Capital Management LLC를 의미함)은 낙심한 구직자들과 그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실업률을 관찰하고 있다. 해링턴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조정을 통해 본 7월의 실업률은 16%로 노동부에 따른, 널리 보도된 9.4%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치다.
Clarium watches the unemployment rate that accounts for discouraged job applicants and those working part-time because they can’t find full-time positions, Harrington said. July joblessness with those adjustments was 16 percent,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Labor, rather than the more widely reported 9.4 percent.
매크로(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회의적인 생각은 부분적으로 지난해의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여전히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팔기 어려운 자산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Macro managers’ pessimism is fueled in part by the U.S. government’s response to last year’s financial crisis, which they say fails to address the root cause. Banks still hold hard- to-sell assets on their balance sheets, the managers said.[Goldman Sachs Wrong on Economic Recovery, Macro Hedge Funds Say ]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경제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전망한 것에 대해 매크로 헤지펀드들의 펀드매니저들이 매우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일부분이다. 여러 잡다한 이야기가 적혀있는데 눈에 띄는,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두 문단을 꺼내 다시 옮겨적는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비자발적인 실업까지 합치면 실제 실업률은 16%에 달한다는 것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다. 위에서 “낙심한 구직자들(discouraged job applicants)”을 아마도 구직을 포기해서 아예 정부의 실업률의 모수(母數)에 잡아넣지 않은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파트타임들은 엄밀히 말하면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그들도 반(半)실업자인 셈이다.

9.4%의 수치도 2차 대전 이후 서구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사상 두 번째로 10%에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장래의 선순환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실제 실업률이 16%에 달한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노동자들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메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하나 금융부문의 자산부실이 아직도 그대로 창고에 쌓여있다는 이야기다. 버냉키가 악취 때문에 코를 부여잡고 줬다는 – 그래서 더 샌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 천문학적인 지원금은 이러한 부실자산을 떨어내고 대차대조표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별로 쓰이지 않은 모양이다. 사실 부실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을 뚝 떼어내 털어버리는 것처럼 털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심각한 실업률과 함께 경제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변수다. 실업률이 소비성향의 회복의 전제조건으로써 수요측면의 주요변수라면 부실자산을 털어내지 못한 금융부문의 존재는 투자 및 대출에 관한 공급측면의 주요변수다. 금융부문의 부실자산이 돈줄의 공급을 옥죄고 그나마도 소비여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앞뒤로 꽉 막힌, 정부 혼자서 돈쓰고 난리치는 경제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금융부문의 국유화 논의도 배드뱅크 논의도 다 포기하고 결국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서는 – 물론 월스트리트에만 – 기껏해야 그 돈으로 보너스 주겠다는 은행가들을 비난하기만 했을 뿐이다. 앞서 두 개의 대안이 더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이 그 어떤 진지한 논의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폐기처분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숫자의 장난질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의 개혁이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단순한 이념적 혐오감에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경제실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들의 증세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한 푼이 아쉬운 미국인들은 장래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보다는 현재의 일자리와 불안감의 종식에 더 목말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