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쇼’의 또 하나의 문제

By United States Senate – http://www.warren.senate.gov/?p=biography / https://www.warren.senate.gov/imo/media/image/Official_Portrait.jpg, Public Domain, Link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고 다른 국가가 저지른 통화 조작 및 과도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권한을 사용해 […]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해 존재했던 “사회적 합의”

최근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이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융비용을 크게 낮추고 요금도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몇 달 전 민간사업자가 “기습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서울시가 저지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발”을 민간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민영화”라는 키워드는 오늘날 진보-보수 논쟁에서 […]

엘리자베스 워렌에 관한 재미있는 인포그래픽

onlinembaprograms.org에서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 이번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강적 스콧 브라운 의원을 물리치고 의회에 입성한 강경파 엘리자베스 워렌의 발언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다. 워렌 의원은 오바마 정부에서 신설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특보를 지낸 – 공화당의 반대로 청장이 되지 못하고 – 금융개혁 주창자로 유명하다. Online MBA Programs가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그의 발언은 정계진출을 선언한 후 한 가정집에서 […]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그는 거대 금융사를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창설한 주역이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청장직에 오르는 것이 무산되자 최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워싱턴이 기업에 의해 포섭되었다고 여기는 그는 출마의 변으로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개하는 비디오는 그가 한 가정집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미국경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