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워싱턴

[번역]이것이 공화당원이 얼마나 자유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처음에는 부분 발췌해서 별도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문을 번역하게 됐다. 美공화당 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저작권 제도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생산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이런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블룸버그 기사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기업 친화적인 것이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저작권 제도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례였다. 과연 이 제도는 언제까지 기득권 보호에 충실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자체 모순에 의해 내파될 것인가?

금요일 의회의 공화당원들을 위한 정책 산실 중 하나인 공화당학습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어떻게 저작권법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메모를 발행했다. 토요일 오후 그 그룹의 이사가 그 메모를 보류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그 주제에 관해 “모든 사실과 관점을 손 안에 놓고” 접근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워싱턴의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Ars Technica의 보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 헐리우드와 레코드회사 – 의 로비스트들이 그 그룹이 메모를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사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그 메모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메모는 저작권 개혁주창자들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이제 작가의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발간 후 95년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법률들과 함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 톤이다. 그 메모의 작성자 데렉 칸나(Derek Khanna)는 부끄럽지 않은 자유 시장주의자처럼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관점에 집중했다. : 기업을 돕는 법은 간혹 시장에 해를 입힌다. 그 메모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저작권법의 법적인 제도는 많은 이들의 눈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안녕을 위한 한 형태로 보인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시스템이고, 패자들은 새로운 부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다.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생산되지 못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강조는 원글)

근본적인 사실. 워싱턴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위해 로비하는 이는 아직 없다. 그리고 칸나와 공화당학습위원회는 그 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들은 한걸음 물러섰다. 더 많은 사실과 관점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 사실이 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것과 시장 친화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기업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는 자유시장의 한 가운데서 닳고 닳은 곳이 아니라 피둥피둥 살찐 독점체제의 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 곳이다. 당신의 지역 케이블 공급업자에게 물어보라.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 더 나은, 더 싼 것들이 뒤 이을 기업들과 산업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에 적어 넣는 것이다.

진짜 경쟁이 있는 진짜 시장은 신입들에게 가장 이롭다. 소기업들과 신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일단 창초하면 그들 역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간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비 행동이 워싱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라. 칸나는 연장된 저작권 보호를 그의 표현으로 지대추구행위로 간주하였다. “전체 경제에서의 경제적 생산성과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비생산적 행동이다.” 헐리우드와 레코드 산업에게 진실인 것은 여하한의 기존 산업에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블룸버그뷰의 정기적인 기고가인 루이지 진게일스(Luigi Zingales)는 더 큰 회사들은 세금항목의 특별한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금항목을 복잡하게 만들어 세법 변호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워싱턴에 빽도 없는 더 작은 회사들을 힘들게 한다. 진게일스는 단순한 제도와 단순한 세금을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스트들이 장난질치기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이해하기 더 쉽게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초당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좌파는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이다.

칸나가 나아가려했던 방향은 – 기존 기업들의 비용 하에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의 방어 – 어떠한 당도 주장하지 않는 여전히 넓게 개방된 공간이다. 이번 여름, 이그재미너(the Examiner)의 티모시 카니(Timothy Carney)나 내셔널리뷰의 유발 레빈(Yuval Levin)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롬니가 기업이 아닌 시장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의 시대에 그만의 기존 시장을 훼방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몇 기업활동을 하는 공화당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데렉 칸나를! 그는 젊다. 아마도 부통령 쯤.

원문 보기

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내가 만들어낸 문구. “자본가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차이니스월과 스타게이트

차이니스월(Chinese Wall)이 있다. 만리장성이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말인가 할 것이다. 내 말은 일종의 금융용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투자은행의 고유 업무는 원래 brokerage, 즉 중개업에 가깝다. 주식공개나 기업인수 등에 금융자문을 제공하여 먹고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돈이 많아지면서 그 돈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망한 투자처에 투자하면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위 ‘고유계정’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자문업무와 투자행위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행위를 하려면 남들보다 더 수준 높은 정보를 독점해야 하는데 자문 업무는 바로 그러한 수준 높은 정보를 남들에게 돈 주고 파는 일이 아니던가.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과 직업윤리의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권에서 말하는 차이니스월,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자면 ‘정보교류 차단장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투자은행 안에서 자문부서와 투자부서가 공명정대하게 차이니스월을 쌓아놓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농담 하냐고? 농담 맞다.

뭐 아무리 엄격한 규제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업무를 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님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서 숱하게 증명된 사실이 아닌가 싶다. 소위 말하는 내부자거래, 작전세력, 자사주 취득 .. 뭐 이런 표현들은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제행위를 윤리의식이나 관리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비단 경제계 안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당국과 정치계 간의 차이니스월은 더 허술하다.

미국의 정치, 경제 등에 관해 수준 높은 칼럼을 써주고 있는 김상철 기자가 최근 MBC 홈페이지에 올린 ‘가이트너의 교훈’이라는 글을 보면, 개별기업과 특정업종에 강제하고 있는 차이니스월과 같은 윤리기준과 업무지침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워싱턴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임원을 나라의 곳간지기로 임명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마당에 이해상충의 사안에서 공명정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 강남집값 잡는다고 난리법석 피우던 시절, 부동산의 주요관료 스물 댓 명중에서 강남에 집 없는 이는 딱 한명이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서도 비단옷을 입고 있다고 – 입고 있을 것이라고, 또는 앞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 우리에게 최면을 거는 셈이다.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가까웠던 적은 없다. 오히려 평등주의적 정치집단은 월스트리트를 사악한 자본가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대립관계가 해소된 것은 20세기 초반 대공황 시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금융대통령 J.P. 모건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립관계의 해소라기보다는 굴복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 뒤로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는 FRB라는 다소 이상한 금융기관을 사이에 두고 밀월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차이니스월’이 아니고 ‘스타게이트’에 가깝다.

짤방으로 한 투자은행업 관련 번역서의 어이없는 번역을 소개.

“여러 해 동안 은행업과 중개업 사이의 ‘중국인 벽(중요한 정보가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게 막는 비밀 보호의 장벽)’은 종이처럼 얇았다. 월가의 모든 은행가들이 수시로 그 벽을 넘나들며 시장상황에 대해서 거래인들과 의논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 다뤄지지 않으면 그런 교환은 합법적이었다.”[세계를 움직이는 투자 은행 골드만 삭스, 리사 엔들리크 지음, 형선호 옮김, 세종서적, 1999년, p177]

라디오스타, 워싱턴에 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발(發) 라디오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당초 청와대는 해외 연설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李대통령, 워싱턴發 라디오연설 추진, 동아일보, 2008년 11월 4일]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

참 가지가지 하신다. 충고 하나 하자면 간 김에 가까운 베네수엘라에 가서 차베스와 공동으로 쇼를 진행해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