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문제와 케인지언의 재정정책 부문은 참으로 어렵군요. 만일 금본위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은 없었겠지요. 그치만 케인지언 주장대로 라면 금본위제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시 정부 정책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제 생각엔 너무 지나친 성장 일변도로 나갈 생각이 없었다면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빨리 돈을 벌고 잘 살려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금본위제 폐지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저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금본위제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지요.[포카라님]
중상주의라고 통칭되어지는 초기의 경제사조는 사실 다양한 주장과 다듬어지지 않은 이론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무슨 주의’라고 한데 엮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시대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했다.
“많이 팔고 조금 사자.” “금이 짱이다.”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상업, 즉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부의 창출이 무역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후에 아담 스미스가 지적하고 칼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노동가치론을 통해 노동이 진정한 부의 창출수단이라고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했다.(주1) 더불어 그들은 그 부의 최종결과물을 금으로 보았다. 왜냐면 금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즉 중금주의(重金主義)로 이어지는 논리다. 아주 단순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폐는 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차용증서일 뿐이다. 지금도 통용되는 지폐를 보면 그것이 돈이라는 말은 없다. 그것은 ‘은행권’일뿐이다. 은행이 돈을 – 다시 말해 금을 – 맡겨놓은 이들에게 금을 맡았다고 확인해주는 ‘은행권’이다. 이것이 오늘날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금본위제의 초기형태가 된다. 부는 무역을 통해 창출되고, 금으로 표시되며, 은행권은 그것의 차용증서다.
그런 의미에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중상주의로의 복귀 정도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가 달러본위제를 포기하고 – 포기하게 미국이 양허한다면 – 금본위제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금이 국력이 되는 시절이 돌아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자국 화폐의 힘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나 배를 생산하기보다는 금을 캐러 산으로 들로 쏘다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다. 🙂
포카라님 말씀대로 금본위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힘들뿐 더러 불필요하다. 21세기의 금본위제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통제된 발권력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개별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제력에 – 즉 예전에는 금보유고로 측정되었던 – 대해 진솔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화폐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은 달러라는 오직 한명의 깡패가 지 마음대로 화폐주조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국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에 페그했던 시스템이라면, 달러본위제의 폐지는 깡패가 대략 100개 나라가 넘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달러패권을 필요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아주 더러운 경우지만 이러한 특수한 변수가 전후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달러는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닌 군사력과 결합하여 통화질서를 이끌어왔다. 그렇지만 결국 기축통화의 자격에 어울리는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해지면서 – 이것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 – 전 세계는 금융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개별 국가가 독립적인 화폐주권을 보유하면서 그것이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달러본위제나 금본위제 말고 무엇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은 세계화폐일 것이다. IMF가 시도한 것이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다. 하지만 이것은 달러의 위력에 눌려 천대받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패권국가가 사라진 호혜 평등한 세계에서의 세계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세계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다음 패권통화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유로 아니면 위안?
지금 규제 없이 무차별 달러 살포가 과연 작금의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달러를 정도껏 풀어야 분석을 하든지 하지 무제한 방출이라니 생각이 막막합니다. 어쩌자는 짓인지 FOOG 님 고견 좀 듣고 싶네요.[포카라님]
결국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위에서 주절댔습니다만… 🙂 깡패가 배때기 긋고 행패 부리는데 말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상은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래도 외상을 먹겠다고 하는 놈을 누가 주저앉히고 차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네요. 결국 어느 순간 외상장부를 태워버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추 1.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본원통화가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리는지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실 것.
추 2. 금본위제가 통화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본위제 하에서도 역시 통화증발의 가능성은 상존할 뿐 더러 현대 금융시스템의 가공할 신용창출력은 각국의 금보유고를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주1) 물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는 정보(informantion)가 부를 창출한다는 변종도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