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사실 서로 모순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섣부른 청산은(바하문트님의 다음 글 참조) 대공황처럼 견디기 어려운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앞서 글에서의 risk taker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시장에서 hedger만 있고 risk taker가 없으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급격한 청산을 지양하되, 결국에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 교묘한 줄타기가 관건이다. 그 줄타기 중 하나가 미 행정부의 금융기관 및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조치이다. 사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게임의 법칙이었지만 – 사실 고지식하게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 – 그 기업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는 생존시켜야 하는 딜레마, 시장의 거품을 정부의 거품으로 막을 경우 정부 부실화 우려에 대한 딜레마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 터트릴 것을 터트려야 하는데 망하게 할 것이냐, 정부지원 또는 국가가 인수할 것이냐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요국가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빅딜의 형태로 부채들을 상쇄시키는 등 청산해버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가간 계급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르주아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그러한 대타협이 쉽사리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것을 기존 주주들, 노동계급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가치청산 vs 가치온존의 딜레마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계급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모양새는 더욱 조악해서 눈에 거슬리기도 한다. 일단 주로 자산계층에 피해가 편향될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쓰러울 정도로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게 피해가 갈 임금삭감 또는 동결 – 실질적으로 임금가치에 대한 부분적인 청산 – 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요컨대 자본의 이익률은 매출의 상승이 아닌 비용의 하락을 통해 보전해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