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이론에 관한 “종북” 교황의 통렬한 비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낙수효과 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 체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이 가설은 경제적 지배권력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체제의 신성화 작업에 대한 막연하고 순진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종북좌파’급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문]

최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종북좌파”로 떠오르신 프란시스코 교황의 권고문 일부다.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경제이론(?)이 얼마나 “순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교황께서 이렇게 점잖게 하신 낙수효과 비판을 미국의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는 다음과 같이 더 더럽게(!) 비판하고 있다.


이전 글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으며 드는 상념‘에서도 말했다시피 경제학자는 시람들이 자신의 경제이론을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려는 욕심이 있는 바,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이론을 신념에 가득찬 목소리로 떠들어댄다.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면 그들의 위선을 깨닫게 될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오르면 경기에 부담가서 안된다는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한마디 했다. “아저씨, 재벌이나 새누리당 의원님네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바쁠 때 타는게 택시거든요? 그 사람들 임금이 올라야 택시 탈 꺼 아닙니까!!” 그 후 아저씨는 운전만 했다.[출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사실로 믿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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