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의 사람이 감방에 실지로 갇혔나요? 제로.”

Matt Taibbi라는 작가가 “The Divide: American Injustice in the Age of the Wealth Gap,”이란 제목의 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 대해 Democracy Now가 작가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흥미로운 부분을 약간 해석해 보았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그 위기의 해소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부조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깊은 골을 만들었으며 각국 정부가 떠안은 부채는 향후에도 계속 전 세계 경제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AMY GOODMAN: 이건-이건 이를테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수백 년을 교도소에서 썩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MATT TAIBBI: 오 예. 바로 맞아요. 제 말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죠. 제너럴리인슈어런스라는 여러 임원들이 7억5천만 달러의 주식 사기로 기소된 회사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요. 그 금액은 같은 해에 미국 북동부에서 도난당한 자동차의 전체 값어치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 그 해에 도난당한 차 때문에 징역을 산 모든 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법의 세부조항을 통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JP모건체이스로 돌아가면 그들은 200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왜 그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늘 하는 대답은 “음.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케이스는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반복해서 계속 묻고 싶은 것은 이들 회사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걷을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임원들 중 누구 하나도 감방에 하루라도 가둘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치 않다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이죠. 당신이 기업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중략]

AMY GOODMAN: 누가 주식회사 아메리카에 대해 좀 더 터프했나요?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부시 대통령?

MATT TAIBBI: 오~ 부시죠.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00년대 초로 돌아가서 모든 중요한 케이스들을 생각해보세요. : 알렐피아, 엔론, 타이코, 월드컴, 아더앤더슨. 이 모든 회사들은 부시의 법무부 하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일종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의 저축은행 위기로 돌아가 보면 수많은 사기성 문제가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그 위기 때는 800명이 감옥에 갇혔죠. 앞으로 가보면 엔론, 알렐피아, 타이코와 같은 회계 스캔들에서는 10년이나 15년이었습니다. 저축은행의 기소처럼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조지 부시는 정의는 장님이라는 사실을 보통의 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인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의 큰 위기로 돌아가 보면 몇 명의 사람이 감방에 실지로 갇혔나요? 제로. 그리고 이 위기는 저축은행 위기나 회계 위기보다 훨씬 큰 범위의 위기였습니다. 제 말은 전 세계 부(富)의 거의 40%를 쓸어버렸고 아무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물을 공평하게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겉치레의 중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보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