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 공갈죄로 고소당하다

RIAA sued under gang laws
Last modified: February 18, 2004, 1:39 PM PST
By John Borland
Staff Writer, CNET News.com

레코드회사 간부가 알카포네에 비유된 적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그에 동의할지 말아야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수 백 명 중 하나인 뉴저지에 사는 어느 여인이 거대 레코드 레이블들을 맞고소했는데 이들이 연방 공갈금지법(the federal antiracketeering act)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다.

Michele Scimeca라는 이 여인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기를 파일 교환자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그리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에 합의를 보도록 권유함으로써 RIAA는 갱단과 조직범죄단체에게서 전형적으로 적용될 그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겁주기 전술은 거대 기업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을 희생양인양 여기는 개인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합의를 유도해냈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합의금을 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Scimeca의 변호사 Bart Lombardo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런 타입의 겁주기 전술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Scimeca는 비록 그녀처럼 창조적인 법률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코드 회사의 파일 교환자에 대항한 저작권 침해 캠페인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RIAA에 따르면 531명의 익명인들(as-yet-anonymous individuals : 더 적합한 표현있으면 지적바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소송에서 실지로 아직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몇몇을 포함한 381명과 합의를 보았다. 이제까지 약 1,500명이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산업의 그룹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클레임 수단을 써가며 맞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그들은 물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RIAA의 대변인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클레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RIAA의 개인들에 대한 첫 법정소송은 5개월 전부터 쌓여오고 있다. 비록 타격 대사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년의 익명인이 아닌 John Doe의 캠페인이였긴 하지만 말이다.(역자주 :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도 추상적인 개인들을 공격하는 게 John Doe[주로 피의자가 궐석하거나 이름을 밝히기 꺼릴 때 쓰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같은 이름] 캠페인이었고 그 대신 구체적인 개인들을 무차별로 집어내어 고소를 한게 익명인들에 대한 소송으로 보임)

몇몇 개인과 회사들은 음악 교환자들을 그들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 ISPs)들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려는 RIAA의 시도와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가장 잘 알려진 “Nycfashiongirl” 이라고 불려지는 한 파일 교환자의 경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컴퓨터 사용자의 일시적인 승리로 귀결되었다. 워싱턴 D.C.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SP에게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소환장을 보낸 RIAA의 첫 법적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Nycfashiongirl”은 이 과정(역자주 : 우선 소환장을 발부해서 ISP를 뒤져서 조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타겟으로 지목되었고 RIAA가 그녀의 신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집행유예에 불과하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따르면 한 시민 자유 그룹은 거의 RIAA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Nycfashiongirl”에 의해 사용된 인터넷 주소는 그녀가 법정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익명의 개인들에 대항하는 화요일의 법적소송의 한 묶음으로 귀결되었다.

소환장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별도의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전미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ISP 면허업자 커뮤니케이션(ISP Charter Communications)이 상대적으로 RIAA의 정보요청에 도전하고 있는 북캘리포니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Raymond Maalouf라는 컴퓨터 사용자는 RIAA의 소송에 대응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그의 딸들은 음악을 다운받는 Kazaa를 이용하는 사용자였다. 그리고 딸들 중 하나는 지난달 펩시의 iTunes 홍보를 위한 수퍼볼 광고에서 RIAA의 저인망에 걸린 몇 명의 십대들의 하나로 등장함으로써 상처를 받기까지 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접수된 소장에서 Maalouf의 변호사는 Kazaa를 통한 다운로드가 Maalouf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들은 학급에서 노래들을 다운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호될 음악의 공정한 사용이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말이다.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논의된 Maalouf의 케이스는 RIAA가 함께 묶어 법원으로 넘겨질 다섯 건의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 Ted Parker는 그들 중 몇몇은 거의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IAA의 비판자들조차 Scimeca의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맞고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시도될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바에 한해서 그러한 시도를 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 EFF의 법률이사 Cindy Cohn의 말이다. “짐작컨대 그것은 RIAA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민중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희망의 전조이다.”

http://news.com.com/2100-1027_3-5161209.html?tag=nefd_l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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