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항상 돈의 재분배였다. 재분배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그 지불자에게로 돌아간다. — 도로, 공항, 병원, 그리고 학교로 말이다. 그리고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 구조가 어떠한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넌 사회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엔, 정확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다.
Taxes are always a redistribution of money. Most of the taxes that are redistributed go back to those who pay them — in roads and airports and hospitals and schools. And taxes are necessary for the common good,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examining what our tax structure is or who should be paying more, who should be paying less. For us to say that makes you a socialist, I think, is an unfortunate characterization that isn’t accurate.[출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의 세금공약에 대해 존 매케인이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위 발언은 이에 대한 맞대응이다. 그런데 발언자는 오바마가 아니라 바로 콜린 파웰이다. 메케인도 새겨들어야겠지만 세금이라면 질색을 하는 어떤 나라 경제수장께서도 한수 배우셔야 할 것 같다.
어색한 부분이 있어 제 해석을 적습니다.
For us/ to say/ “that makes you a socialist”
>> 우리에게/ “그래서 넌 사회주의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찜찜했었는데 깨끗이 해결해주시는군요. 감사~ 🙂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자체가 비판받을만한 건덕지가 되나요? -_-;;
예전에 좀 알고 지낸 미국인이 있었는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천형에 가까운 놀림감으로 사용하더군요. 그 사람에게는 유럽, 심지어 캐나다도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나와 캐나다인이 미국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해 열심히 공격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조금 사회주의’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더군요. 🙂
아. 콜린이 어느 사람인데 매케인은 저런 말을 했을까요;
사회주의 발언도 엄연한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논리적으로 허수아비의 오류가 존재하는군요.
흠, 매케인 과연 그렇군요. 여러 모로.
콜린 파웰은 부시한테 잘린 국무장관이었죠. 물론 공화당원이고요. 🙂 매케인이 오바마의 세금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이번에 콜린이 오바마를 지지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음… 확실히 파월은 오바마한테 안보 분야에서 천군만마가 되어 줄 것 같아요. 부시와 대립각도 세울 수 있고, 공화당원 일부도 포용할 수 있고… 파월도 매케인 못지 않은 백전노장 이미지라서… ^^;
오바마 입장에선 파웰의 가세가 힘이 되죠.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파웰 저 양반의 그 동안의 행보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세금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부의 재분배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금제도는 얼핏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효과외에, 훨씬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그냥 부자에게 세금 많이 때려서 나눠주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그다지 많지 않죠. 세금도 그래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은 매케인이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죠. 여하튼 기왕이면 지나가다님의 세금효과에 대한 사견을 같이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
세금이 언제부터 부의 재분배였죠?
세금을 걷는 순간부터요. 제가 번 돈을 뺏기니까 제 소득이 다른 곳으로 분배가 되는거죠. 부자에게 재분배되건 빈자에게 재분배되건 말이죠. 🙂
저는 정의로운 재분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럴땐 재분배가 아니라 그냥 추징이죠..
조세와 현실간의 괴리가 심하지요^^;
‘정의로운’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가면 다른 – 그리고 긴 –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로 글로 써봐도 재밌을 주제같고요. 🙂
그럼 정의 빼고, 재분배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가치판단 없는)재분배가 과연 의미가 있을런지요^^
세금을 통해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의 중 하나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