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에라님께서 본문보다 더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공유차원에서 갱신하여 재발행합니다. 원글은 2008년 6월 23일 쓴 글입니다.

A futures contract assures importers that they can sell the oil at a profit. That’s the theory, anyway. But we all know that some people on Wall Street are not above gaming the system. When you have enough speculators betting on the rising price of oil, that itself can cause oil prices to keep on rising. And while a few reckless speculators are counting their paper profits, most Americans are coming up on the short end ? using more and more of their hard-earned paychecks to buy gas for the truck, tractor, or family car. Investigation is underway to root out this kind of reckless wagering, unrelated to any kind of productive commerce, because it can distort the market, drive prices beyond rational limits, and put the investments and pensions of millions of Americans at risk. Where we find such abuses, they need to be swiftly punished.

선물거래 계약은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석유를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준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월스트리트의 몇몇 사람들이 시스템을 남용할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유가상승에 베팅한 투기자들이 많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유가 상승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몇몇 무모한 투기자들이 그들의 서류상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어렵게 번 돈을 그들의 트럭, 트랙터, 또는 가족의 자가용에 넣을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이 쓰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가격을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올리고 수백만 미국인의 연금과 투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산적인 상거래와도 관련이 없는 무모한 노름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그러한 폐해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신속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은 누구의 연설일까?

1) 바락 오바마 2) 존 맥케인 3) 마이클 무어 4) 랄프 네이더

정답은 2번 존 맥케인이다. 폴 크루그먼 조차도 맥케인의 이러한 발언에 놀란 눈치다. 시장에 대한 절대적 신봉자여야 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놀랍다는 눈치다.(주2) 그는 공화당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로 “자본주의 마술(the magic of capitalism)”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자 선물시장의 광기를 유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석유메이저들이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몰아세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찌되었든 저 연설 속에서 재밌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였다.

“어떠한 생산적인 상거래와도 관련이 없는(unrelated to any kind of productive commerce)”

선물시장에서의 거래행위, 넓게 보아 금융자본의 활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가장 공격적으로 주장한 칼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노동가치론자들의 생각이었다. 적어도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아니다. 그들은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비록 선물시장에서의 금융활동을 투기적 행위로 특정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금융자본의 한 종류의 활동을 “생산”과 관계없는 행위로 규정하다니 저 연설문을 혹시 노동가치론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하다.

여하튼 금융자본의 활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맥케인의 주장(!)에 동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주장되어 오던 ‘금융허브론’이 꽤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의 몇몇 강소국들은 금융지배를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그것은 이윤을 ‘창출(produce)’하였다기보다는 생산자본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전지구적인 이윤을 ‘전유(appropriate)’하였다. 일국 내에서의 산업자본이 더 이상의 경쟁우위를 상실하였을 때에 그리고 자국 내의 금융 시스템이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을 때에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NAFTA등을 통하여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켜 자국내 산업자본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그 생산된 가치들을 금융자본을 통하여 국내로 다시 이전시켜 왔다. 이것이 전 지구적 성장에 대한 국가간의 분배의 형태다. 그것이 한 나라에서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금융허브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산업자본 포기하고(주1) 금융허브 키우자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나 경제규모로는 참 난감한 소리다.

지난번 NekoNeko 님이 달아주신 코멘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것을 예를들어 4천만 국민 모두에게 1/n씩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일인당 약 7만 5천원 정도씩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규모의 경제나 기회비용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때 정몽준에게 3조 재산이 가 있는 것이 더 큰 파이를 생산하는데 나을지 국민 모두에 7만5천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소득 증대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지 고려해 볼때 아무래도 전 전자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몽준이라는 산업자본가에게 3조의 재산을 몰아주어 그것이 자본화(資本化)되어 6조라는 실물을 생산하였으면(주3) 4천만 국민에게 1/n 씩 나눠주어 홀랑 까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주4) 그런데 이러한 도식에는 몇몇 함정이 있다.

정몽준이라는 산업자본가가 아닌 박현주라는 금융자본가에게 3조원을 몰아주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은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맥케인도 인정하는 비생산적 활동에 투입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금융자본이 또 다시 산업자본의 생산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닌(주5) 맥케인이 혐오하는 석유 선물시장에 투입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유가를 급등시켜 박현주는 3조원을 벌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은 맥케인이 표를 구걸해야할 ‘대부분의 미국인’의 주머니를 터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미국인 돈만 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돈도 털고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니 내 돈도 턴다.

이와는 별도로 4천만 국민에게 1/n 씩 나눠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가? 그들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다져갈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유류환급금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흘러가면 산업자본을 자극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케인즈적인 냄새도 풍긴다. 그런데 NekoNeko 님이 1/n 씩 주지말고 정몽준에게 몰아줘야 더 큰 파이를 생산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내수형 산업기반’보다는 과거 ‘수출주도형의 산업기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 오늘날까지 유효할지는 의심스러운 구석도 있다.

요컨대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것일 수 있다. 성장은 전 세계의 인간이 삽질을 해서 자연자원을 착취(labor)하는 만큼 증가한다. 화폐는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표현양식이다. 산업자본은 상품을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인민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고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전후방에서 이를 전유한다. 인민 역시 산업자본의 전후방에서 제 몫을 가져오고(주6) 그것을 소비한다. 필요소비에 모자랄 경우 금융자본은 노동자에게 뒷돈을 대주어 또 한 번 이윤을 전유한다.(주7) 한 국가의 성장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러한 활동에서의 일국에 대한 분배의 형태일 뿐이다.

(주1) 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산업고도화(?) 정책에 의하여 경쟁우위 품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산업기지 이전 등을 통해 정리하고

(주2) 사실은 비아냥거림이지만

(주3) 전 세계적으로 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그것을 한국으로 온전히 가져왔다는 모양새

(주4) 물론 지독한 성장론자들은 이 돈 마저 다시 정몽준에게 몰아주자고 주장할 것이다. 좋은 시절 되면 그때 가서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5) 즉 예를 들면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등

(주6) 이를 충분히 못 가져온다는 것이 마르크스 노동착취론의 주장일 것이다

(주7) 금융자본은 비생산적 활동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어도 어찌 되었든 경제의 핏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10월 24일자 기사

동아일보 10월 24일자 기사

사실 미대선의 진행과정보다 동아의 나홀로 매케인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점이 궁금해서 계속 동아 국제 면을 주시하고 있다.

세금은 항상 돈의 재분배였다. 재분배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그 지불자에게로 돌아간다. — 도로, 공항, 병원, 그리고 학교로 말이다. 그리고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 구조가 어떠한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넌 사회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엔, 정확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다.
Taxes are always a redistribution of money. Most of the taxes that are redistributed go back to those who pay them — in roads and airports and hospitals and schools. And taxes are necessary for the common good,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examining what our tax structure is or who should be paying more, who should be paying less. For us to say that makes you a socialist, I think, is an unfortunate characterization that isn’t accurate.[출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의 세금공약에 대해 존 매케인이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위 발언은 이에 대한 맞대응이다. 그런데 발언자는 오바마가 아니라 바로 콜린 파웰이다. 메케인도 새겨들어야겠지만 세금이라면 질색을 하는 어떤 나라 경제수장께서도 한수 배우셔야 할 것 같다.

두 후보는 예상대로 세 차례의 토론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결정적 한방이나 실수도 없는,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
…
하지만 ‘컴백 키드'(come back kid)로 불리는 부도옹(不倒翁) 매케인 후보가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역대 대선에는 없던 ‘브래들리 효과'(흑인 후보에 대한 백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롯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
토론뒤 CNN의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오바마 후보가 58%를 기록, 31%를 기록한 매케인 후보를 앞섰다. CBS방송이 무소속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3%가 오바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USA 선택 2008]또 오바마가 웃었다, 2008년 10월 17일, 동아일보]

누가 토론을 잘 했냐고 질문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20%이상을 앞섰는데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을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던 것이었나??!!

실은 이럴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초 오바마가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이 메케인이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보다 한 40%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20% 안으로 좁혀졌으니 목표수치보다 낮아져서 “무승부”라고 한 것이다. 사실 그네들 눈에는 이 정도면 거의 표준오차 범위 이내가 아닐까 싶다.

20% 차이나는 게임이 무승부입니까?
( surveys)

결국은 시스템적인 모순이지만 이번 사태는 또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도 상당부분 월스트리트의 그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월스트리트에 한 2박3일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래서 금융자본은 유태인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기뻐 소리쳤을까?

월街에서 잘나간다는 CFA라는 자격증 공부는 윤리학(ethics)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이 애당초 마비되었다는 반증일까? –;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 아마 처음부터겠지만 – 자본주의, 특히 월스트리트의 자본주의에서는 윤리는 교과과목일 뿐 실제업무와는 별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승자독식과 한탕주의가 숭배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경영진만 되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아 챙겼다. ‘황금낙하산’이라는 어이없는 제도는(주1) 경영진에게 회사를 말아먹어도 한 몫 챙길 기회를 주었다. 경영진이 되지 않더라도 남들이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첨단금융상품을 만들어 한 몫 크게 챙길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언제까지? 시장이 폭발할 때까지.

그런데 자꾸 윤리의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라는 환원론적인 철학논쟁밖에 안된다. 인간의 탐욕이 시너지 효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운영철학이었다면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이었다. 지금 보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그 탐욕을 악순환의 고리로 내몬 시스템일 것이다.

‘만리장성(Chinese Wall)’이 있다. 갑자기 웬 중국이야기냐고? 그게 아니고 투자은행에 관한 용어다. 원래 투자은행은 기초자산의 증권매도자와 그 증권의 매수자를 중개해주는 기능이 본연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계정(prop trading)으로 직접 매수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개도 하는 것이 매수도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서는 사내에서도 정보공유가 금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좀 웃기긴 하다. 그만큼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허술하다.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불편부당한 기구가 아닌 계급차별적인 기구였다. 다수결에 의한 대의제의 도입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을 – 정치와 경제가 자웅동체라는 – 희석시켰다. 극우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에트의 일당독재를 비웃는 이들이 양당독재와 시장독재는 용인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었다. 자본가와 정치가가 구별이 안 되는 워싱턴정가가 그 하이라이트다. 이런 상태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은 요원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구제금융은 죽어가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를 자본주의의 종말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잘해야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즉 미국과 기축통화로서의 US달러 이니셔티브가 ‘다소’ 약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계급, 넓게 보아 유권자들의 ‘혁명적’ 각성이 없이는 도돌이표일 것 같다. 월스트리트의 더러운 자본가들을 욕하고는 선거 때 다시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은 매케인과 공화당을 찍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메케인의 절반만(!) 받아먹었다는 오바마를 대안이랍시고 찍는 것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주1) 이 제도는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M&A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이 이를 반대할 수 있기에 그에게 어느 정도 회유성의 보수를 준다는 의미로 생겨났다. 웃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 시스템의 전적인 협력자다. 월스트리트가 “가게를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CEO들이 탐욕스러운지” 떠드는 민주당 후보의 레토릭 뒤에서 그의 선거본부는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의 행정부 또한, 공화당의 그것만큼이나 이들의(금융자본;역자주)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오바마의 선거본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기관들로부터 공화당의 매케인이 거둬들인 돈의 반절이 넘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했다. 이제는 망해버린 리만브러더더스의 세 고위임원들은 민주당을 위해 150만 달러 이상을 마련했었다.

Obama and the Democrats are full partners in this system. Behind all of the Democratic candidate’s rhetoric about Wall Street not “minding the store” and how “CEOs got greedy,” his campaign enjoys ample support from finance capital, and his administration would, no less than the Republicans, represent its fundamental interests.

The Obama campaign has raised close to $10 million from the Wall Street investment houses, nearly 50 percent more than the amount they have given to Republican McCain. Three senior executives at the now bankrupt Lehman Brothers raised more than $1.5 million for the Democrat.

[Obama’s response to financial meltdown: Deception and subservience to Wall Street, World Socialist Web Site]

이는 또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속성임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매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반절밖에 안 받았으니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공화당의 절반만 대변하고 나머지는 인민들을 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순수한 기대가 아닐까?

프레디맥과 패니메에 대한 법정관리 조치에 대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혹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선 공화당의 Sen. Jim Bunning 의원은 상원은행위원회(The Senate Banking Committee )의 발언에서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고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Cato Institute는 Fannie and Freddie: Socialist from the Start라는 글에서 두 회사가 시작부터 사회주의적인 것이었고 사기업이었던 적도 없거니와, 이번 사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비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공기업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의 연속선상에서의 해프닝일 뿐이다.

즉 극단적인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이 고유의 모순으로 인한 실패 때문에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경우 이를 시장의 자율과 자정기능을 해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사회주의적(주1) 조치라고 비난한다. 심지어는 정부가 회사의 부실을 책임져야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종종 그렇다.(주2) 종내는 그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Fed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그들이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를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파수꾼이나 서는 그야말로 야경국가를 바라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런 적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총자본에게 있어 그들의 방패막이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는 일단 일련의 의사결정이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돈을 모아 유사시에 자본의 위기를 방어해주는 지원병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따지고 보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된다’는 점에서 패니와 프레디는 자본주의의 사생아가 아니라 적자(嫡子)다.(주3)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머물기보다는 좀 더 급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순히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화되는 금융조건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기지 이용자들의 자금을 저리에 재융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Andrew Jakabovics는 대공황 시절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던 Home Owners’ Loan Corporation의 경험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헨리 폴슨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번에 정부의 손아귀에 놓인 두 기업들의 미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존 매케인은 알란 그린스펀이 내놓은 안대로 두 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비싼 값에 시장의 되판다는 일종의 재민영화안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MotherJones.com은 그와 민주당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에서는 금지된 단어인 s-word 즉 사회주의(socialism)적인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돈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주4)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된 신용위기는 대공황 시절의 그것과 닮아있으면서도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 금융의 증권화 및 세계화,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맞물려 그 폭발력이 더욱 광범위해질 개연성이 크다. 1930년대에는 미국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저당 잡혀 있다. 따라서 이번 美행정부와 차기 정부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 세계 자본주의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이다.

(주1) 물론 더 극단적인 이들은 ‘공산주의’니 ‘빨갱이’와 같은 표현을 쓰겠지만

(주2) 이런 이들은 십중팔구 자본과의 물적인 이해관계의 공유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순수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긴 한 것 같다.

(주3) 우리나라의 허다한 공기업 설립이나 운영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중 한예를 들자면 포항제철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은 설립당시 그 비용의 절대다수를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에 의존하였다. 이 금액들은 항일독립유공자들이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포항제철 설립에 투여해버린 것이다. 소위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분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조국 근대화에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았어야 했던 이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주4) 프레디와 패니가 민주, 공화 양당에 얼마나 집요한 로비를 펼치는가는 이 기사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