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글 하나 쓸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기에 현재는 특별히 쓸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글을 몇 개 남겼는데 여기 모아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이중에서도 지금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올린 글(이 글과 이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
[작성자:] economicview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린든 존슨 정부에서 언론 담당 비서로 일하기도 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Bill Moyers 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비판한 내용의 비디오를 소개한다. 보험회사의 설립자이자 자선가로도 유명했던 자신의 친구 Bernard Rapoport의 예를 소개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세금을 올리려는 […]
유로貨
“Euro coins and banknotes” by Avij (talk · contribs)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요즘 ‘유로화의 종말’이란 책을 읽고 있다. 현재는 저자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가 유로화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경제/정치적으로 두루 소개하면서 유로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나가는 부분을 읽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이론 중 하나는 로버트 먼델이란 경제학자가 초석을 […]
더 편한 Evernote 활용을 위한 웹브라우저 부가기능 하나
내가 언제 Evernote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입체적인 창의력의 산물을 창출해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여하튼 이 신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이런 저런 자료들을 담아둘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기는 하다. 오늘은 Evernote에 자료를 담아두는 팁 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하는 자료들을 손쉽게 담아두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아시다시피 Evernote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퍼 나르지 […]
선거 소회 – 민주통합당의 패착에 관하여
어제 트위터를 보면 진보개혁 성향의 많은 트위터러 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 “멘붕” 상황에 시달린 것 같다. 그간 청와대와 여권의 뻘짓을 보았을 때 많은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상황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내리라고 여겼던 상황이었을 텐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여당의 – 사실상의 박근혜의 –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여야 간 균형추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
진보신당
지난번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이번에는 좀 더 덜 비판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씨가 탈당함으로써 오히려 당이 사당화될 우려가 줄어들었다.(물론 그분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둘째, 홍세화/박노자 씨가 꺼져가는 진보정당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멋진 부분인데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이신 김순자 씨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공천을 […]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불법 사찰” 정국에 대한 단상
KBS의 새 노조가 보도한 현 정부의 “불법 사찰”건이 선거정국의 뇌관이 되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구여권의 주장처럼 그들의 사찰은 “통상적인” 정보보고 수준인 반면에, 현 정부의 사찰은 더 깊숙한 밀착사찰로 보인다. 전자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 차원이고, 후자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현 […]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
“법인세를 많이 걷으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